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가?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가?

경찰 폭력, 용역 폭력, 구사대 폭력 실태고발 기자회견

오늘 6월7일 12시에 광화문옆 열린 광장에서는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의 주최로 경찰 폭력, 용역 폭력, 구사대 폭력의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는 전노련, 전농,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문화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이 기자회견장소 뒷편에서 공권력과 청원경찰의 폭력을 알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자회견의 요지는 김대중 정권이후 계속되는 공권력의 폭력적 집압방식과 4월10일이후 진행되는 용역들의 폭력, 그리고 용역들의 폭력을 비호하는 공권력의 태도가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폭력의 강도는 군사독재보다 더 강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파시즘의 부활을 드러내는, 한 징후라 진단하며 경찰폭력, 용역들의 폭력, 구사대들의 폭력의 실태를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경찰과 용역, 구사대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폭로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규탄집회가 있었는데 첫 발언자로 나온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폭력이 있었다. 경찰은 폭력적인 잔학성을 여기저기서 보여 주고 있는데 작년 롯데호텔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언론도 없이 폭력진압이 자행되었으며 사회보험 노조의 사례 또한 그러했다.

올해 4월10일에는 대우차에 대한 잔악한 폭력이 있었으며, 대우 캐리어, 효성 등 어느 정권 보다 경찰폭력의 잔악성이 김대중 정권하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6월4일 아침 울산 효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한 법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의 공권력 투입은 98년 조폐공사 공권력 투입과 같이 조작된 경찰의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 태광, 고합등 화섬업계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순서를 밟았다.

계속해서 김대중 정권은 우발적인 지휘관의 행동이라며 폭력행위를 정당화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이였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더이상 폭력을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단호히 싸우겠다. 울산부터 국가권력의 폭력을 응징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해나갈것이다.

울산효성의 파업농성장은 깨졌지만 지역내 거리에서 많은 노동장들이 완강히 연대 투쟁을 하고 있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6월9일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 대회로부터 폭력에 대응하겠다. 또한 6월12일 총파업투쟁을 확대하여 김대중 정권의 폭력행위를 만천하에 알려 내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김대중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첫번째 사례발표로는 한국통신 114여성조합원 윤명숙씨가 발표를 하였는데 윤명숙씨는 “IMF이후 사측은 노조합의후 분사화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분사를 진행 하였으며 5월3일 부터 36일째 본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성대오가 해산하지 않자 28일째 되던날 청원경찰과 구사대가 무찰별적인 폭행을 하였다. 목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다 빠졌는가 하면 허리다치고 대다수 여성조합원들이 온몸에 멍이 들었다. 또한 지역을 돌면서도 전경들에게 많아 맞았다. 6월5일 한나라당의 진상조사가 있었는데 훨씬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고 있다. 꼭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들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 하였다.

두번째 사례 발표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강태봉 쟁의 부장이 하였으며 그는 “처음 파업대오가 1000명을 넘었으나 지금은 200에 불과하다. 사측의 힘이 너무 크다. 또한 많이 맞았다. 6월 2일 오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치는 도중에 그것도 합법적 집회 도중인 상황에서 경찰 600여명이 달려들어 조합원들을 때리고 집회용품등을 가져가 버렸다. 그 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나중에 분당서장이랑 면답을 해 보았더니 압수수색영장조차 없었다. 또한 개인 물품은 반납했으나 전날 농성장에서 먹은 맥주병 몇개와 소주병 몇개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가져온 휘발류를 화염병을 만들기 위한것이다라 하였고 천막을 치기위해 가져온 각목 두개는 폭력시위 용품이라 검찰에 송치 되었다”라고 발언하였다.

세번째 사례는 안양지역 노점상연합의 김시왕씨의 발언이 있었는데 작년 6월말에는 60살 먹은 노인네가 21살정도의 용역들에게 경찰들 앞에서 주먹으로 맞고 머리가 찢어져도 어는 한 경찰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작년 12월24일에는 노점상 20여명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가 새벽 4시 40분에 경찰차 5대와 용역 150명, 구청직원30여명이 노점을 철거하기위해 나왔는데 경찰들은 곳곳의 길목에서 노점상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고 용역깡패들은 몽둥이로 사람을 내려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벽돌로 내려치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이런 처참한 상황은 기사로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다. 김포 신곡리의 철거민들은 깡패들에게 주민들이 개패듯이 맞고 있어도 경찰들은 뒷짐만 지며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라고만 하였다.

이어서 네번째 사례발표는 대우캐리어 사내 하청노조 고광상 조직부장이 나와 5월1일의 폭력사태와 5월17일 폭력사태, 5월22일 폭력사태등을 이야기 하였고 주로 노조가 두들겨 맞아도 구속되는 쪽은 노조 집행부들이었으며 때린 용역쪽은 수십명의 경찰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그곳의 경찰들도 조합원들에게 맞아 죽을 지 모르니 도망가라고만 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전국민중연대는 매주 목요일 12시에 구사대, 용역, 경찰들의 폭력이 근절 될 때 까지 계속해서 규탄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권력 탄압 백서를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제 민중재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보다 강력한 퇴진 투쟁을 벌이 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