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단층 인정하고 월성핵발전소 폐쇄하라!

활성단층을 은폐·축소하여

주민과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기부를 규탄한다!

과기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1단계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자 책임연구원을 대동하여 월성핵발전소 인근에는 미국 지침에 의거한 활성단층이 전혀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며 급한 불끄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과기부가 문제를 축소한다고 해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지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채 핵발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활성단층을 은폐한 과기부를 규탄한다!

‘영구배포제한금지조치’까지 내린 과기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월성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10년이 넘도록 문제제기 되어 왔던 170km나 걸쳐있는 양산단층 전반에 대한 활성여부에 대한 조사와 몇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최근 2,000년 이내에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지진이 10회나 일어났다는 고기록에 대한 조사는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과기부의 자료를 보면 활성단층으로 의심이 가는 거대한 핵심축인 양산단층에 대한 문제는 비껴가고 작은 규모의 곁가지 단층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이 짙다.

활성단층 논란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진행할 일이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채 핵발전소를 건설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성을 경고한 민간단체와 학자들과 함께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체의 반대의견은 무시하면서 밝혀진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려 문제를 은폐한 것이다.

2. 과기부는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지 말라!

과기부는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자 발견된 활성단층이 다시 확인해 보니 길이가 작아서 문제가 없다고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활성단층 논란의 본질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연구원이 조사한 활성단층이 속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지진에 대한 고려 없이 건설되어 가동 중인 4기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문제의 본질이다. 월성핵발전소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이 최근 부쩍 잦아진 지진을 체감하고 있는 곳이다. 핵발전소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한반도 전체는 죽음의 재앙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과기부가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한다.

3. 활성단층 존재를 알고서도 확정한 신월성 1,2호기 건설계획을 취소하라!

핵발전소는 해당부지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그러나 2000년 12월 28일에 확정된 신월성 1, 2호기 부지는 과기부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이었다. 더구나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과기부로 보고된 4월 이후였다. 결국, 정부는 신월성 핵발전소 부지 인근에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서도 부지를 확정하는 무모함을 보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부지를 확정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는 무시되고 부지를 우선 확정한 후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지역주민과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준살인행위이다.

4. 핵발전소로 불안해하지 말고 재생가능에너지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추진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전기사용기기만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더라도 핵발전소 14기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진에 불안해하며 굳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신월성 1, 2호기를 비롯한 신고리와 울산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보류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대안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한국반핵운동연대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채 핵발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활성단층 존재를 은폐한 과기부는 즉각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도 확정한 신월성 1, 2호기를 즉각 취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진위험지역에 가동중인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라!

1.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취소·보류하고 재생가능에너지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추진하라!

2001년 6월 8일

한국반핵운동연대

월성핵발전소활성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