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건강보험 종합대책안 철회하라

“건강보험 종합대책안 즉각 철회”

공대위, “국민에 책임 떠넘기고 저소득층 차별 조치”비판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6월4일 서울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종합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30일 올 적자 예상액 4조1천9백78억원 가운데 적립금 9천8백19억원을 뺀 순적자 3조1천2백89억원을 지역의보 국가 추가지원, 급여제도 개선, 보험료징수율 제고,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등 단기대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조1천2백52억원은 금융권에서 빌린다는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9%씩 보험료를 올려 빌린 돈을 갚아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정부에 △본인부담인상계획 철회 △수가인하, 부당허위청구 근절책 마련 △재정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전면백지화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은 계속된 수가인상이며, 그런데도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해 질병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투쟁선포식을 갖고 정부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공대위는 6월7일 서울역 앞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인 데 이어 8일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에서 대책안 철회를 위한 전국동시집회를 가졌다. 또 14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반대를 위한 시민·환자선언’을 통해 본인부담금 인상의 폐해와 부당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공대위는 매주 목요일에 거리선전전을 벌이며 ‘건강보험종합대책안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6/11), 청와대·민주당·보건복지부·한나라당에 대한 사이버투쟁(6/11∼16), 민주당지역구 압박투쟁(6/11∼20),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 3개법안 개정 입법청원투쟁(6/13)을 같이 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자체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분석·비판한 자료를 배포하고 일간지에 규탄광고를 싣는 한편 건강보험 공대위 사업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