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전자 건강 보험증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최근 4월 15일 정부는 언론을 통해 건강 보험증 스마트 카드 제작에 대한 추진 계획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4월 25일 김원길 보건 복지부 장관은,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전자 건강 보험증 도입 발언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5월 21일 이와 관련된 4개 회사 건소시엄 사업 설명회 개최현장에서, 2002년 9월 이 사업에 대한 개시일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사업 추진계획이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자 건강 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준),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정보연대PIN,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진보당, 정보통신연대INP 등 수십여개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5월 29일 전자건강보험증 추진계획 철회요구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집회로 6월 12일 오전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는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약 3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민중 의료 연합 박준대 사무처장은 발언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 부당 청구 근절의 허위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부가 현재 전자 건강 보험증을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 부당 청구의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카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당, 허위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부당, 허위 청구 기법을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기법만 고도화 시켜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지난 주민등록증카드가 새롭게 도입된 이후로, 주민등록증 위조가 기존의 것보다 쉬워서 정부가 비판받았던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예상된다.

또한 박준대 사무처장은 참세상 뉴스센터와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예산관련 인터뷰에서 “ ”정부가 실제로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약 5000억원정도의 예산 규모를 책정할 예정이다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약 2조원 이상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비용의 약 5배 이상의 예산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황당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씨는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전자건강보험증에는 환자들의 진료내역이 기록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진료내역이 유출될 사고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하여, 전자건강보험증의 기능에 신용카드 기능을 접목시키면, 환자의 의료기록이 모두 신용카드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환자들의 개인 진료 기록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으며, 특히 알리고 싶지 않은 기록들이 유출이 된다면, 환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미지수라 생각한다. 최근 이영자씨의 다이어트와 관련되어서 지방 흡입 수술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 기록은 개인적으로 환자들의 숨기기를 바라는 의료기록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은 개인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전자건강보험카드 발급 반대를 위한 모임(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이 발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모임의 경우 종합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2년전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시도했었던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된다. 만약 이번 전자보험카드가 도입이 되고, 여기에 신용카드기능 및 전자지문감식 기능까지 연계된다면, 이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신분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은 건강보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기간동안, 국회의원 방문, 국회앞 시위를 계속 벌일 예정이며, 특히 6월 20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자건강카드도입반대”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다음은 5월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이다.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의 위험과 의료보험 부당·허위청구 근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에 삽입되는 IC칩에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들이 기록된다고 한다. 비록 IC카드라고 할지라도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기능까지 첨가할 계획이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의 병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전자건강보험증은 IC칩 사용과 신용카드 겸용은 물론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지문감식을 계획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이 과거 전자주민카드보다도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갖고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의 바램대로 전자건강보험증제도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점도 짚어 볼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현재 관행상 진료비 청구가 의료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진료시점보다 빨라야 2, 3일 후에나 청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관행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IC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곧바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당·허위청구에도 전자건강보험증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의 기법만 고도화시켜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제도의 시행에 전액 민자유치로 사업을 진행하여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윤에 밝은 기업들이 자선사업 하듯이 이 사업에 참여할 리도 만무한 일이다. 시행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5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등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전자건강보험증의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용이 들고 언론분석에 따르면
연간 최소 1조5천억에서 2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들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 분실이나 미지참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산망 사용량 폭주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국민이 적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국민들에게 실제 아무런 편익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카드업계에는 대규모 특혜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에도 아무런 실효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만을 가중시켜 놓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국민적인 저항과 반발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과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의 대규모적 저항에 따라 그 시행이 좌절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1년 5월 29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준),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정보연대PIN,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진보당, 정보통신연대I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