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파탄내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교수들도 김대중 정권 퇴진외쳐

오늘(26일) 오후 2시 종로에 위치한 종묘공원에서는 전국의 교수대표 250여명이 모여 “교육정책 파탄과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수 대회”를 개최 하였다.

오늘 전국 교수 대회는 주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재단이사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것에 대한 규탄과 교육관료들의 교육에 대한 전망없이 잘못된 관행과 부정을 일삼는 것에 대한 규탄을 하는 자리였다. 교수들의 가두집회는 99년 7월 ‘두뇌한국(BK)21사업’ 관련 반대집회이후 2년 만의 집회이다. 교수들이 아렇게 2년만에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것은 최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 전반에 걸쳐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내고 있음과 동시에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히 장사위주의 시장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법은 철저히 재단이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줌으로써 교육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었고 3주체중 누구라도 재단의 불법적이고 반교육적인 전횡에 맡서기만 한다면 학교에서 퇴출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교육 개혁의 명목으로 “20년전 강의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교수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을 내세우며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를 실시하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은 재단에게 더많은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진짜 실력있는 교수들 보다는 재단에 아부하며 교육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실력 없는 교수들이 대학에 남아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90여명의 해직교수가 있었으나 진정 실력이 없어서 해직된 교수는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재단의 불법적인 전횡에 맞서 올바른 소리를 하거나 권력이 있는 교수들을 비판함로써 재임용에 탈락된 사례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한편 교수들은 교수대회가 끝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전국 교수대회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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