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 탄압 규탄 및 행정자치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열려

<–2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전공련 탄압 규탄과 행정자치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모습

6월28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의 “전공련 탄압 규탄 및 행정자치부 장관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6월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와 관련해 정부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이하 전공련)에 대한 사실상 대대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련 지도부의 경찰연행을 결의한 활동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 첫번째 전공련의 대응으로써 창원집회를 마치 위장불법 집회인양 호도하고 공대위를 유령단체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전공련 탑안 상황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함께 낭독하였다. 공개 질의서에서는 88년 노태우 정권시절 여소야대 정국때 당시 제1야당 총재였던 현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로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공무원들의 단체 구성권을 결의 했다가 한달뒤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을 행사 당한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제1야당 총재 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노태우 정권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전공련 사무총장은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게 있음에도 중앙 정부에서 획일적인 징계방침을 내려 중앙의 고위관료들이 지방자치 단체를 꼭두각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공련의 공개 질의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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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련 탄압 상황 보기

전국연합 오종령 상임의장이 기자횐경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전공련 탄압 규탄 및 행정자치부장관 고발 기자회견문 ■

지난 5월 7일 49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지난 6월 9일 창원에서 새로운 공직사회 건설과 깨끗한 공직문화 창조를 지향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회는 공무원노조 공대위 주최로 진행된 행사로서 전국의 공무원을 비롯한 공대위소속 약 7,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평화적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이러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정부는 마치 불법집회인 듯 근무시간을 마치고 자유의사에 의해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원 파면조치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6월 14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번대회와 관련하여 그 주최가 공무원노조공대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공련이 47개 시민단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장한 집회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번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 공무원전원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는 등 공무원노조 공대위의 실체를 부정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정부는 현재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전공련 주요 지도부와 참석 공무원에 대하여 파면 등의 중징계와 사법처리 방침을 강행하는 등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 도입을 즉각 이행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당시 수차례 공무원노조 도입을 허용할 것임을 대선공약으로 밝혔으며 당선뒤에는 인권대통령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전공련에 대한 탄압은 분명 반인권적인 행태로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것도 근무시간 뒤에 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이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둘째, 공무원노조공대위를 위장단체로 주장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

지난 6월 14일 국회행자위에서 발언한 행자부장관의 발언은 공대위를 유령단체로 몰아 명백히 소속 49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전공련 탄압의 책임자로서 공직책임자로서의 자질도 또한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장관은 자신의 망발을 공대위 소속 49개 단체에 사과하고 전공련 탄압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 공무원노조공대위는 행자부장관을 이번주 중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셋째, 공무원노조 공대위 소속 49개 단체는 전공련의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조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그 투쟁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건설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가는 데 중심에 설 것이며 ＩＬＯ，UＮ인권위원회에 한국공무원 탄압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 6. 28.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49개 단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전국교수노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실천시민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보건복지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