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 정책 포럼 열려

7월18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하자’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정책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기획 취지는 얼마전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청소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9.2%가 청소년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청소년의 인권보호’이고 두 번째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보호'(43.8%)라고 답한 것에 비추어 현재 핵심적인 청소년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중 어떠한 법안도 청소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현 청소년기본법은 수련활동에 관련한 조문이 전체법안의 무려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상담원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근거를 나타내는 조문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총괄이나 청소년복지에 관한 기술은 15.8%에 그치고 있어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름뿐인 청소년기본법의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개정방안을 알아보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필요로하는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신장 등의 문제를 담는 실질적 법안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의 위상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프로그램 일정

■ 사회 :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품’ 기획실장)

■ 발제 (2시 – 3시 30분 )

제 1발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정인선(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간사)

■ 패널토론 (3시 30분 – 5시)

김두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