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를 바로 세우겠다”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인권단체들이 연대회의를 건설해 연대 투쟁을 해 나갈것을 선언하였다. 인권운동 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외노협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인권위법은 군데군데 흠집과 구멍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도 거대한 ‘문’이나 다름없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과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국가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올 11월 국가 인권위가 설립되기까지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에 함께 대응할 것을 고민하며 만들어 졌다.

특히 국가 인권위법을 적극적이며 전향적으로 해석해야 할 ‘시행령’작업과 국가 인권위의 활동력을 좌우할 ‘인물’ 선정 작업에 있어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이해를 위해 국가 인권위에 편승하려는 인물들이 물밑작업을 진행하려 하는 시도에 맞서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투쟁을 연대회의는 결의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1)인권위원장,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인선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인선 요구 및 인선된 위원의 검증과 반 인권 전력자 반대 2)시행령 제정활동 속에서 인력, 예산, 면전 진정절차 등 주요사안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과정 감시, 비판 및 자체 시행령(안)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서 제작, 배포및 교육, 내부워크샵 진행, 전국 광역 단위별 순회교육등의 계획도 마련하여 보다 광범위한 활동도 계획중에 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3대 인권 긴급현안을 보고하였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 생존권 탄압의 가속화, 낡은 사법제도의 문제 등을 3대 인권 긴급현안으로 삼아 공유 하였다.

한편 대회가 끝난후 연대회의 소속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지지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단병호 위원장 역시 인권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한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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