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회사에서 너의 사생활을 꼭 알아야 한다.

RF전자신분증을 아십니까?

“나는 회사에서 너의 사생활을 꼭 알아야 한다.”

도시 철도 공사에서 전직원의 RF전자신분증을 도입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애초 공사는 7월 중 본격적으로 RF전자신분증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일단 연기한 상태이다.

RF전자신분증이란 신분증명의 용도 외에 카드에 라디오 주파수를 내보내 출·퇴근·지각·조퇴 등 근태정보 및 사업장내 노동자위치와 작업성과 등을 중앙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원격전자시스템을 말한다.

RF전자신분증은 이미 여러 대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고, 작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RF전자신분증 도입에 맞서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서울지하철 역시 도시 철도 공사보다 앞서 RF전자신분증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하면서 조합원의 사진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RF전자 신분증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은 직원들의 출근부와 식당 이용 기록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RF전자신분증을 도입했는데, RF카드의 주파수 감응 범위는 약 60㎝정도로 직원들의 출근할 때 카드를 판독기 가까이 가져가야 감응한다. 하지만, 회사가 카드 활성도를 높이면 직원들이 어디를 가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외출은 얼마나 했는지 등 직원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컴퓨터에 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RF카드를 배부받은 노동자들은 “사생활 감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아예 RF전자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음으로부터 회사가 노리는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례2-미국의 철도회사

미국 미추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몇몇 철도회사에서 이용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은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건물내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컴퓨터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실에 있는지, 흡연장소에 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입하려는 RF전자신분증은 근태관리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이지만 결국 공사가 노리는 것은 노동자를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생산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도시철도 민투위는 주장하고 있다.

RF전자 신분증은 보이지 않게 자동화 감시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의 사생활침해 및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기에 ILO노동자권리보호 규약에서도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 내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감시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철도 민투위에서는 이후 공사에서 RF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장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RF전자신분증 도입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물론 공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조합원 모두가 RF전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의 투쟁을 통해 공사의 통제의도를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