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세일 이사장은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 3주년 기념포럼에서 \”격동하는 세계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동북아 질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제시한 단기적 과제로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맞추어 한국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 변화 뒤 남북통일이냐, 분단의 반영구화냐를 선택할 단계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분단 반영구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포스트 김 시대에 중국은 북한을 장기적인 완충지대로 사용해 남북분단은 장기화, 고정화 될 것이다. 북의 변화 후 한국이 적극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분단이 우리 의지와 달리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이사장은 포스트 김 시대에 대해 미국에서 비공개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그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변화때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나갈 테니 당분간 중국의 관리를 양해해 달라고 협상을 해 올 것인데 이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주도로 북 문제를 풀 생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비공개 회의가 어떤 회의 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지방 분권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도시 발전의 불균형을 풀기위해 국가운영을 분권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선진국 20개 나라를 예로 들며 \”인구 500만에서 천만 명 정도의 나라가 자기 변화가 빨라 선진국 되기가 쉽고 연방제 국가들이 선진국 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이 발전하려면 집중하고 광역화해야 하는데 서울도 발전이 안 되고 지방도 안 되는 이유는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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