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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호이 총리의 사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그만두게 할 것이며 민중과 노동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에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민의’에 달려있다.
2013년 한국의 노동자들이 벌여내야 할 과제는 국민연금폐지운동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투쟁들이다. 누구의 노후도 아닌 바로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서 말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흔들 때마다,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미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지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주말에는 오프라인 집회까지 열렸다. 이들의 요구처럼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까.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투자수익으로 적절한 급여가 보장되며, 가입동기를 자극해 기여회피를 감소시킬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떤 민간보험제도보다 보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의 고갈은 제도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사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만 현실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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