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는 강제철거?

방미때마다 인권상을 수상하고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는 김대중 정권이 기본적인 주거권과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철거민에게 몽둥이로 화답하고 있다.

7월 24일, 사제총 소지혐의를 빌미로 구리시 최촌마을의 주민들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동원된 남양주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들은, 경찰의 직접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주민,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집회대오를 침탈, 강제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발생했는가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에게 수갑을 채워 지문을 강제체취하고, 영장도 발부되지 않는 사람을 유치장에 가두고 군화발로 짓밟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경찰들은 이러한 폭력만행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염두해 가족면회 및 변호사접견도 강력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의 폭력연행에 대해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이 25일 ‘박순덕 열사 2기 추모제’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 항의방문에서 면담은 고사하고 30여명의 철거민, 학생이 추가로 연행되었다. 이후 남양주군 경찰서는 최촌마을의 입구를 봉쇄하고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며, 29일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 탄압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이해영, 이영미씨 등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원진녹색병원에 입원중이며, 연행된 66명은 구속된 양해동 정책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되었다. 양해동 정책위원장은 현재 의정부에 수감중이며, 늑골부상과 전신타박상으로 인한 치료 요구 및 항의 단신을 5일째 진행중이다.

이번 남양주 사건은 단순히 경찰과 철거민/학생 간의 우발적 충돌이라기 보다는, 99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철거민 탄압이 남양주 경찰서의 공권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만도, 수원 권선4지구 사태는 물론, 인천 송현동 강제철거, 아현동 강제철거, 정릉 4동 강제철거, 군포 노점상 강제철거, 의왕시 내손동과 안양시 귀인마을 강제철거 등등 도시빈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은 고사하고 끊임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돼 왔다. 이러한 강제철거는 결국 제2, 제3의 박순덕, 윤창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