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가스산업 발전의 국민적 대안을 촉구하는 2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보 도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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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참 조

제 목 “가스산업 발전의 국민적 대안을 촉구하는 2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보도협조 요청

날 짜 ’99. 11. 30

작성자 참여연대 김상조 (02-760-4059),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02-749-6052), 민교협 김윤자 (0339-370-6745),

사회진보연대 정종권(02-77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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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산업의 현실 조건을 무시한 졸속적 구조개편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가스산업 발전의 국민적 대안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

우리는 지난 2년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아니

우리는 IMF와 정부가 제시한 오직 하나의 길을 따라 맹목적으로 달려 갈 것을 강요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다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IMF와 정부가 제시한 이 길을 따라갈 때의 비용과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해보고, 그리고 보다 나은 다른 길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한국 사회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권과 무책임한 정책관료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오

직 공기업 민영화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공공부문 개혁 방안이 국민적 열망이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구조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의 올바른 목적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정부 자신이 구조개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골자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매각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정부지분도 2002년까지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스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민영화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졸속정책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도입하여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한전과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은 한국보다 수요가 많은 일본에 비해서도 8% 싸고 도시가스요금은 1/4에 불과하다. 이렇듯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매출액 4조, 당기순이익 2,000억, 그리고 1인당 당기순이익은 공기업 가운데 1위인 경쟁력 있는 우량 공기업이다.

천연가스는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가스도입계약의 특성상 이미 2020년까지의 장기 도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04년까지는 IMF로 인한 천연가스의 수요감소로 공급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즉 천연가스의 공급조건은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 메이저의 공급 독점체제는 불변인 상황에서, 국내 도입부문만을 3개 자회사로 나누어 구매경쟁을 하는 것이 어떻게 경영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는 아무런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소매단계에 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의 각 지역별 독점은 사실상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SK, LG 등 국내 독점재벌들의 계열회사가 대부분인 이들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경쟁이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또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정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천연가스 생산단계에서의 독점과 소매단계에서의 독점은 그대로 둔 채,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도입·도매단계만을 분할 매각한다는 반쪽짜리 아니 1/3쪽짜리 경쟁촉진책이다. 이러한 구조개편 방안의 결과는,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을 제고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계적 가스회사나 국내 독점재벌 또는 이 양자의 합작에 의한 수직계열화된 독점으로 귀결되어, 가스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가스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한국 가스산업의 현실에 대해 무지한 일부 정책관료들이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하면 무조건 경영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이 증진된다는 안일하고 그릇된 경제관으로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전문적인 지식도 철학도 없이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무책임하게 추진하는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중립적인 가스산업 전문가, 노동계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국 가스산업의 진정한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논의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노동사회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교회선교연합, 불교인권위

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영등포

산업선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노동단체

협의회, 참여연대,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향린교회(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