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하와이 주 상원의원 스탠리 창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알렉스 리는 전국적으로 주택 경제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엔나와 싱가포르의 사회주택 교훈을 활용해 자국의 위기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전역에서 따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창 의원은 하와이 주 상원 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밀집된 대중교통 중심 개발인 ALOHA(모두를 위한 저렴한 지역 소유 주택) 주택 건설 법안을 후원했다. 알로하 주택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소득 계층의 거주자에게 개방되도록 설계되었다.

리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사회주택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유지에 혼합 소득 사회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택 당국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회주택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창과 리는 대표단과 함께 싱가포르와 비엔나를 방문해 주거 시스템을 연구했으며, 2023년 <쉘터포스>의 "비엔나 주거 모델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법" 기고문을 공동 집필했다.

프랜 퀴글리 사회주택을 우선순위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탠리 창 주택 부족은 제가 사는 동안 하와이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과거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6년 상원에 입성했을 때 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부족에서 주택 풍요로움으로 전환한 지역으로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비엔나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하와이주에도 이러한 성공적인 지역이 채택한 것과 동일한 도구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알렉스 리 나는 주의회 전체에서 5명인 세입자 중 한 명이며, 최연소 의원(28세)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생활 방식과 보수로는 제 지역구에서 집을 사거나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산호세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65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비엔나가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프랜 퀴글리 입법과 프레젠테이션에서 사회주택의 보편적 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보편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탠리 창 주택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은 1937년 주택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민간 개발업자들은 중산층과 중상류층이 공공주택에 살 수 없도록 모든 세대에 소득 제한을 두었습니다. 87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주택은 여전히 빈곤층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선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난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사람의 지원을 받는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같은 프로그램처럼 공공 주택에 대한 대중의 대규모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스 리 사람들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자산 테스트를 하는 것이 때때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집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회주의 대의에 더 핵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사회주택의 소득 기준이 높기 때문에 처음 사회주택을 받을 때만 자격을 확인합니다.

스탠리 창 사회주택은 배급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부 혜택에 소득 제한을 두는 것은 좌파의 이상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 공공 고속도로, 공공 공원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성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리 의원이 비엔나에 대해 지적한 것처럼 싱가포르의 사회주택은 고소득자 제한이 있고, 이 역시 입주 첫날에만 적용됩니다. 일단 주택에 입주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궁으로 강제 입주할 때까지 공공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프랜 퀴글리 두 분 모두 정부가 영리 개발업체와 집주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저렴한 주택 개발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 민간 개발업체의 "합법적인 정부 자산 절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글을 쓰셨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선택 바우처와 같은 프로그램이 민간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알렉스 리 공공 자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민간 자본가들입니다. 이들은 주택이 민간 시장에 의해 공급된다고 정책 입안자와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교외 지역이나 저렴한 주택의 경우, 많은 주택이 공공 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효율적인 공공 금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관에 돈을 보낸 다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스탠리 창 섹션8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 주택 프로그램에 사용되던 자금을 민간 부문 집주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는 더 나아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공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개발업자를 굶주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 주택이 일시적으로 저렴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50개 주 모두에 납세자들이 지불한 막대한 주택 재고가 있으며, 이 재고는 향후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민간 소유주는 임대료를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인상하고 기존의 저소득층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킨 다음 건물을 시장 가격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횡재 수익입니다.

이 주택을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확실한 해결책은 현재 버몬트 주 한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와이에서도 이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랜 퀴글리 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택 공급 의무를 지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탠리 창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언덕은 정부가 항상 늦고 예산을 초과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양당의 주장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인구의 80%가 낙인이 찍히지 않고 잘 관리되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주택 문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주택 해결책은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사회주택은 완전한 해결책이자 묘책입니다. 이것은 취해야 할 여러 조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알렉스 리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정부가 주거를 인권으로 제공하는 실험을 했지만, 처음부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이미 비엔나에서, 그리고 30년 후 싱가포르에서 이 실험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레드 비엔나'(1918~1934년)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국민의 25%가 노숙자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가난했으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싱가포르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막 탈식민지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인 지금의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입니다. 비엔나와 싱가포르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랜 퀴글리 그렇다면 사회주택이 마침내 핵심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스탠리 창 리 의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매우 큰 곳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무언가를 하면 미국 전체가 주목합니다. 하와이에서도 싱가포르 스타일의 여러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막대한 세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주택 금융 시스템을 개선 및 개혁하고 사회주택 모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리 이 개념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주택법의 마지막 개정안이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입법부는 이제 사회주택이 우리가 시도해야 할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로하 홈즈는 사회주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와 시애틀도 다양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 전체 공공 부문의 사회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시연할 수 있다면, 이는 연방 차원에서 사회주택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https://jacobin.com/2024/05/social-housing-policy-california-hawaii

[번역] 신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