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헝가리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의 정부는 법치주의와 EU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면서 유럽 의회의 불안을 야기했다.

최근 EU 선거에서 극우파가 급부상하면서 오르반 총리가 힘을 얻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EU의 정치적 의제로 인해 이사회에 대한 헝가리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

헝가리 총리는 이미 트럼프를 모방한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 MEGA)"라는 슬로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헝가리 외교관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르반이 미국의 거물을 존경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심지어 그는 유럽의회 의장직이 다가오는 미국 선거와 맞물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오르반은 헝가리 정부의 강력한 반공주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선에 성공한 푸틴이나 시진핑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오르반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현재 진행 중인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헝가리의 동맹 관계는 조르지아 멜로니 같은 보수 우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체코의 민족주의자들까지도 유럽 전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단이 중요한 이유

유럽연합 이사회(유럽의회 또는 유럽 평의회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법권을 가진 두 개의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의회다. 이사회는 27개 회원국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장관들은 담당 분야에 따라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의장은 6개월 단위로 순환한다.

입법권이 있지만, 2007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특히 외교 정책에서 유럽의회에 유리하도록 권한이 축소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새로운 EU 법률을 제안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 위원회의 책임이다.

헝가리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직후에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EU 기관들은 정치적 자리를 나누고 새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이사회는 평소보다 적은 입법 활동을 할 것이다.

2019년 핀란드는 선거 여파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 2024년 상반기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및 러시아 제재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헝가리가 의장국이 되기 전에 마무리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친 EU 정치인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가 승리하면서 오르반은 유럽의회에서 강력한 동맹을 잃었다. 그러나 오르반은 여전히 푸틴의 동맹인 슬로바키아 총리 로버트 피코(Robert Fico)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오르반 총리, 논란의 중심에 서다

오르반의 극우 정부는 모든 우파 포퓰리즘 정당처럼 불법 이민 문제와 우크라이나보다는 서부 발칸 반도의 유럽연합 확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 정책이나 법치주의 같은 이슈는 피할 것이다. 성소수자, 페미니즘, 환경 보호에 대한 그의 반대는 헝가리의 6개월 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가 주도권을 잡다

지난 3년 동안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 및 언론 독립에 대한 공격, 동성애 혐오 및 인종 차별 정책, 행정부 구성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약 300억 유로의 자금을 동결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헝가리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다. 오르반의 가족과 친구들은 유럽 펀드와 러시아 과두정치 기업 인수를 통해 부당하게 부자가 되었다.

오르반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 규모의 원조 패키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같은 중요한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EU 제재에 반격했다. 이 전략은 EU를 마비시켜 보류된 자금을 풀게 하려는 협박과 같다.

헝가리, EU 탈퇴 없음

헝가리는 유럽연합과의 적대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론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유로바로미터 데이터에 따르면 헝가리 국민의 73%가 EU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헝가리가 받은 유럽 자금의 변화 (수십억 유로, 왼쪽 축) 및 헝가리 GDP 대비 비율(오른쪽 축) 출처 :프론티어뷰(Frontierview)

따라서 오르반 정부는 EU를 탈퇴하는 대신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EU 관료주의와 연방 상부 구조를 훼손하면서까지 각국 정부의 주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어쨌든 오르반의 권력은 이제 당내 라이벌인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의 도전을 받고 있다. 마자르는 피데즈 당의 저명한 의원이자 오르반의 전 법무부 장관 유딧 바르가의 전 남편이다. 마자르는 여당의 비리를 폭로하며 유럽 선거에서 오르반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헝가리 여당의 부패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Make Europe Great Again’: far right Hungary takes over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에스테르 워스(Eszter Wirth)는 폰티피시아 코밀라스 대학교(Universidad Pontificia Comillas) 국제 경제학 교수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