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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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건너편 콜로라도 강에 위치한 애리조나주 라파즈 카운티의 시골 마을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점점 더 확대되는 물을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있다. 이 싸움의 핵심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물을 인간의 권리로 여기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가 배분해야 할까? 아니면 최대의 이윤을 위해 사고 팔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으로 취급해야 할까?

서부가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물을 귀중한 자산이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수년 동안 투자 회사들은 남서부 전역의 농지를 사들여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위해 새로운 깊이까지 시추하면서 인근의 우물을 말라죽게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했다: "물 관리 회사들"은 물 사용권을 주 내 다른 도시와 교외에 이윤을 남기고 판매할 의도로 수천 에이커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물 시장이 이윤 추구와 사재기의 문을 열어 가난한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매스뮤추얼(MassMutual)의 지원을 받는 물 관리 회사인 그린스톤 리소스 파트너스(Greenstone Resource Partners)의 자회사 GSC 팜(GSC Farm)은 애리조나주 라파즈 카운티의 작은 마을 시볼라(Cibola)에서 약 500에이커의 농지를 약 1,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농지는 매년 2,000에이커 피트 이상의 콜로라도 강의 물 사용권을 포함하고 있다. (에이커 피트란, 1에이커의 면적을 1피트 깊이의 물로 덮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의미한다.) 이후 2018년에 그린스톤은 피닉스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빠르게 성장하는 교외 지역 퀸 크릭(Queen Creek)에 이 물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2,400만 달러에 판매했다.

이 거래는 물 관리 회사가 콜로라도 강 물 사용권을 판매한 첫 번째 사례였다. 라파즈 카운티와 다른 두 개의 카운티는 이 거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물 자원 관리를 감독하는 연방 기관인 국토 개간국(Bureau of Reclamation)이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연방 판사는 카운티들이 제기한 예비 중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물은 336마일 길이의 중앙 애리조나 프로젝트(Central Arizona Project) 수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이후 2024년 2월, 판사는 입장을 번복한 듯 더 철저한 환경 검토를 명령했다.

“그동안 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 흐름을 완전히 중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파즈 카운티 관리자인 홀리 어윈이 트루스아웃(Truthout)에 말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지역의 다른 지도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도 이 상황은 매우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물 관리 회사들이 미래에 강물 사용권을 이윤을 위해 얼마나 쉽게 이전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물 사용권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이전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라고 어윈은 말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그린스톤 같은 회사들은 물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데에 걸고 있다. 서부 주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한 자가 먼저 권리를 갖는다"는 "선점 권리" 정책을 통해 물을 할당한다. 물이 부족할 때, 가장 오래된 물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흔히 원주민 땅을 점유한 조상들의 물 사용권을 주장한 농부나 목장주들-이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다 받는다. 이제 그린스톤 같은 회사들이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이러한 물 사용권을 사들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하수 사냥

콜로라도 강은 미국의 7개 주, 멕시코의 2개 주, 그리고 여러 원주민 부족들의 토지에 걸쳐 4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한다. 1922년부터 이 강의 물은 콜로라도 강 협정을 통해 각 주에 할당되었다. 하지만 강의 유량은 21세기 초부터 20퍼센트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긴장감이 감도는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개의 '하류 유역' 주들-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은 물 몫을 줄이는 데 동의했다.

콜로라도 강의 물과 비교할 때, 지하수는 규제가 덜한 경향이 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은 지하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농지를 수백만 달러에 사들이며, 이는 목재, 건물, 인프라 같은 물리적 자산에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더 큰 흐름의 일환이다.

지하수가 한 번 퍼올려지면,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대수층이 수천 년에 걸쳐 다시 채워질 수 있다. 물 유역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애리조나는 1980년에 지하수 관리법(Groundwater Management Act)을 통과시켜 피닉스와 투손을 포함한 여러 도시의 '활성 관리 구역(AMAs)'에서 지하수 퍼올리기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한 개발업자들이 주정부로부터 '100년 물 공급 보증 증명서'(Certificate of Assured Water Supply)를 취득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100년 동안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법은 도시 지역에서 수위를 보호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 유역에서의 지하수 제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은, 주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우물이 고갈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파즈 카운티 같은 비-활성관리구역(Non-AMAs)에 있는 농부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물을 퍼올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제품 회사 알마라이(Almarai)의 자회사인 폰도몬테 애리조나 LLC(Fondomonte Arizona LLC)는 주 내 수만 에이커에서 알팔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소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한다. 작년에 애리조나 주지사 민주당 소속의 케이티 홉스(Katie Hobbs)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무료로 퍼올려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임대 계약 중 하나를 해지하고 다른 세 개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여전히 주 내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알팔파 생산업체-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알 다하라(Al Dahra)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알팔파를 재배하고 있다.

국제 기업들에 의한 물 약탈은 멕시코 원주민 농촌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대규모 광산 및 기타 기업들이 물을 빼앗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

남서부에서는 국제 기업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주요 국내 투자 은행들, 연금 기금들,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의 농지를 변모시켜 왔다. 그들은 대규모 농장을 사들이고, 아몬드 같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심으며, 이를 위해 거대한 우물을 파고 있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1,500개의 국내 우물이 말랐고, 과도한 물 퍼올리기로 인해 땅이 실제로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일은 라파즈 카운티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퍼올린 지하수로 인해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5피트나 가라앉았다.

NGO 푸드 앤 워터 워치(Food & Water Watch)는 2023년, "투자자들은 그들의 시추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몇 년 안에 불가능해질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 관리 회사와 목 마른 사막의 도시들

빠르게 늘어나는 사막 도시들과 그들의 광대한 교외 지역도 물이 필요하다. 1991년 애리조나 법은 비-활성관리구역(Non-AMAs)에서 활성 관리 구역(AMAs)으로 지하수를 옮기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른바 4개의 '이전 유역(transfer basins)'에는 예외를 두었다. 이 중 세 곳은 최소한 일부가 라파즈 카운티에 위치해 있다.

이는 국제 농장들이 과도하게 물을 퍼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도시들과 교외 지역들도 라파즈 카운티의 물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희생양으로 겨냥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윈은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023년 6월, 주지사 홉스는 그의 공화당 전임자가 숨겨왔다고 주장한 물 자원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피닉스 지역에서 이미 승인된 개발을 100년 동안 지원하기에 충분한 지하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데, 그중에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새로운 주택 건설 시 우물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외 지역들이 새로운 물 공급원을 찾으려 하면서, 물 관리 회사들은 그들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물은 오랫동안 서부의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빼앗겨 왔지만, 시볼라-퀸 크릭 물 이전은 물 관리 회사가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중개한 첫 번째 사례였다.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투자 회사들과 공공 연금 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는 그린스톤(Greenstone)은 남서부 전역에서 물 사용권을 구매하기 위해 최소 25개의 자회사 및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애리조나 리퍼블릭(Arizona Republic)은 그린스톤과 같은 주소로 등록된 15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이 애리조나 주의 세 개 카운티에 걸쳐 거의 9,000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스톤의 관리 이사는 이 회사를 헤지펀드가 아닌 '농업 운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린스톤만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니다.

가장 큰 플레이어 중 하나는 뉴욕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인 워터 애셋 매니지먼트(Water Asset Management, WAM)다. WAM의 다양한 계열사 LLC는 애리조나의 마리코파와 모하비 카운티에서 6,200에이커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 덴버 서쪽의 그랜드 밸리에서도 가장 큰 토지 소유자 중 하나다.

7월에 WAM은 자회사인 엠포리아 III(Emporia III)를 통해 라파즈 카운티에서 12,793에이커의 땅을 1억 달러에 매입했다. 판매자인 애리조나 밸리 팜스(Arizona Valley Farms)는 2012년에 이 땅을 3천만 달러에 샀었다.

"애리조나 밸리 팜스가 그들의 재산을 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식 방법이죠"라고 어윈은 말했다. "다만 이제 물 브로커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사들여 그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WAM의 사장인 매튜 디세리오는 물을 "저평가된 자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신흥 시장... 1조 달러의 시장 기회"라고 불렀다.

최근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즈는 애리조나 데일리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라파즈 카운티에서 WAM의 최근 토지 매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잉 퍼올림(overpumping)이 공공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은 이미 국제 기업들에 의해 착취당했다고 믿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월스트리트가 몰려들어 물을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 의도가 피닉스 밸리 지역의 도시들에게 물을 팔아서 그들이 제한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WAM의 법률 고문인 제임스 에클런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콜로라도주의 최고 물 관리자로 일할 때부터 물 시장을 지지해왔다. 2021년, 뉴욕 타임즈는 금융 회사부터 대학 기금, 투자자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서부의 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 시장의 지지자 중 한 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빅 쇼트" 투자자 마이클 버리다.

일부 공무원과 옹호자들은 신흥 물 시장이 정부와 콜로라도 강 협정이 물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들은 물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라고 푸드 앤 워터 워치의 '모두를 위한 공공 물' 캠페인 책임자 메리 그랜트가 트루스아웃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물에 대한 최선의 공공 필요를 결정하는 것은 주나 정부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결정은 이윤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푸른 잔디의 골프장이 생길 수 있지만, 농촌 농업 지역의 우물은 마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물 사용권 장악

푸드 앤 워터 워치와 다른 물 옹호자들은 투자자들이 물 사용권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물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는 농장을 소유한 기업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리도록 장려해, 물이 고갈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물을 추출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행은 농부들에게는 우물 고갈을, 마을에는 침하로 인한 기반 시설 파괴를,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계속 오르는 물값을 남긴다.

2022년, 두 명의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미국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에게 물 투자자들 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헤지펀드가 물 사용권을 대거 구매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에서 이들 회사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이 기업들은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말 그대로 훔쳐서 이윤으로 바꾸고 있다”고 적었다.

2020년, 시카고 상품 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캘리포니아 물을 선물 상품으로 거래하기 시작하며, 투기자들에게 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이 시스템은 물의 변동 가격을 설정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물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상으로는 농부와 상업적 물 사용자들이 가격을 고정해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는 중개 투기자들에게도 유혹을 준다.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특별 보고관인 페드로 아로호-아구도는 물 선물 시장을 비판했다. “물은 다른 거래되는 상품처럼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가 2020년 12월에 말했다. “물은 모두의 것이며 공공재입니다.”

4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 칸나(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는 물과 물 사용권을 상품 선물 계약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현재의 규제되지 않은 시스템이 물 사재기, 가격 인상, 그리고 농지의 추가 통합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사회 이론가이자 작가인 마조리 켈리는 물 관리 회사들과 물 시장이 "부의 패권"이라는 더 큰 문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2023년 자신의 저서 ⟪부의 우월성: 착취 경제와 편향된 자본주의 규칙은 어떻게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는가(Wealth Supremacy: How the Extractive Economy and the Biased Rules of Capitalism Drive Today’s Crises)⟫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물과 다른 자원에 대해 서로 다른 경제적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재정적 부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우리가 후자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한다. “채굴 자본주의는... 매우 널리 퍼져 눈에 보이지 않게 된 하나의 세계관, 즉 사고방식의 습관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본과 부에 대한 편향, 그리고 경제 활동이 주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편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의 창출을 “선하고 훌륭한 것”으로 보게 만들지만, 극소수의 거대한 부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의 불안정함과 부채의존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는 썼다.

그랜트는 물 시장이 물의 민영화와 금전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단체는 생수 판매와 같은 물의 상품화, 지방 자치 단체의 상하수도 시설의 민영화, 서부에서 벌어지는 물의 금융화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물 자체가 공공 신탁 자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랜트는 설명했다. 그는 연방 차원에서 푸드 앤 워터 워치가 로 칸나 하원의원과 보니 왓슨 콜먼(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 그리고 버니 샌더스(버몬트 무소속 상원의원)가 발의한 "물의 가용성, 투명성, 형평성, 신뢰성 에 대한 법안(Water Affordability, Transparency, Equity, and Reliability Act)"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역의 물 인프라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 기금을 만들 것이며, 그중에서도 민영화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역 사회에 물 시스템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다.

애리조나에서는, 2023년에 홉스 주지사가 물 정책 위원회를 만들어 애리조나 의회에 물 관련 법안을 자문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은 여러 법안을 거부했다.

어윈은 물 개혁이 주 내에서 점점 더 당파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제게는, 당신 이름 옆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초당파적이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Corporations Plunder US West’s Water Amid Worst Drought in 1,200 Years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