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도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입장을 내고 직접고용, 고용보장, 민간정비 고용승계 등에서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7주기이기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대책위와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12월 현재까지 9차례 전체회의와 7차 분과회의가 열렸고, 발전5사·한전KPS·하청노동자 면담과 대규모 설문조사(79% 참여)도 진행했다. 그러나 운영 종료일인 12월 31일이 임박했음에도 정부와 대책위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원과 노동부는 모두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했으나 정부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원자력 정비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법원이 하청노동자들과 한전KPS 일반직 4직급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라고 판결했으나 정부가 즉각적인 일반직 전환이 아니라 일반직 초임의 72.6% 수준인 별정직으로 편입하자고 제시하고 있는 점, 정부가 이미 연료, 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점,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 시 고용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합의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대책위는 협의 지연으로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태안화력 KPS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9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책위는 “김용균 7주기를 맞았지만 발전소의 위험 구조는 그대로”라며 “안전·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망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와 발전사 입장만 전달하며 중재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연내 직접고용 결정과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체 운영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도출 여부는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김용균재단, 김충현대책위는 김용균 7주기를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결의대회를 열고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발전소에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에는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의 열교환기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더 이상 위험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