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낮 여섯 부처 개각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2차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취임 열세 달 만에 물러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질적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실력 중심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지지율을 끌어내린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혀 온 부동산의 두 장관이 물러났으니 문책의 모양새다. 그런데 두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은 모두 그 정책을 함께 만들어 온 현직 차관이다. 대통령은 발표 당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썼다. 사람은 바꾸되 방향은 그대로 간다는 신호다. 전월세난과 공급 부진에 ‘투기’라는 이름을 다시 붙인 셈이기도 하다.

노동부 조사에서 실질임금이 석 달 연속 뒷걸음치고 폭염 속 작업장에서 사람이 숨진 여름을 지났지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개각 명단에 없다. 정부가 무엇을 ‘문제’로 인정했는지는 바꾼 자리보다 바꾸지 않은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읽힌다. 지지율 하락의 처방을 부동산 인사에서 찾는 동안, 임금과 안전과 돌봄의 자리는 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가장 큰 논란은 법무부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로, 올해 초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은 일제히 ‘셀프 사면’ 프레임을 꺼냈고, 정의당은 반대편에서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느냐고 물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연다. 그 이행을 관리할 자리에 이 인선이 놓였다.

갈림길은 셋이다.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취소 입장이 다시 공방에 오른다. 유임된 부동산 기조는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의 국회 심사에서 시험대에 선다. 원내 한 석 소수정당 대표의 입각이 남긴 정치적 파장도 이어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이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사건을 낸 쪽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였다.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2017년 노조의 교섭 요청을 열한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정당한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사처벌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법에 들어온 지 여섯 달째다. 그런데 교섭장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이화여대와 동덕여대는 청소 · 경비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휴게실 문제로만 좁혀 받았다. SK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은 4월 원청에 교섭과 대화를 요구한 뒤 넉 달째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사이 회사는 2분기 사상 최대인 93조 원대 순이익을 공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지난주 서울고용노동청 앞 농성에 들어갔다. 처벌 규정의 합헌이 확인된 지금도 교섭 거부는 이렇게 일상이다.

이 사건에서 열한 차례 거부의 값은 150만 원이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그 아래에 머문다. 선고가 이 수준에 그치는 한, 교섭을 미루는 쪽이 잃을 것은 많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같은 주에 합병과 매각, 투자 같은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빼는 시행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넓힌 교섭의 문을 행정이 다시 좁혀 가는 흐름 속에서, 헌재 결정은 교섭 의무의 무게를 공식으로 확인한 드문 장면으로 남았다.

노동부가 9월 3일 공개할 시행지침에 양대노총이 어떻게 답할지가 첫 갈림길이다. 대학과 SK하이닉스 등 원청교섭 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옮겨간다. 2일 순환파업을 예고한 HD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가을 교섭 국면도 달아오른다.

자료: 애덤 투즈 차트북 470의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규모 차트, 참세상 게재본 · 원문 보기 →

미국 재무부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채를 되사들인 규모를 애덤 투즈가 차트로 정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당 20억 달러이던 되사기를 40억 달러로 늘렸지만, 32조 달러 규모 미 국채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는데 재무부와 연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시장이 지금 40억 달러짜리 소방 호스 하나에 기대어 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춘 전장연이 이동권 조례,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공공이 보장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개정 약속을 알리며 9월 11일 본회의 앞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1,726일의 싸움이 이제 조례 문안과 예산 숫자를 상대한다.

미국 스타벅스노동자연합이 “시카고교사노조가 만장일치로 스타벅스 보이콧을 결의했다”고 알렸다(한국시간 30일).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부당노동행위 진정이 제기돼 550건이 아직 풀리지 않은 회사다. 노조가 지난 25일 호소한 전국 보이콧에 조합원 2만 5천 명의 시카고교사노조가 26일(현지시간) 동참을 결의하며 연대가 번지고 있다.

세종호텔 조합원과 연대 시민 16명이 지난 20일 검찰로 넘겨진 일을 두고, 한 이용자가 “업무방해죄가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상기시켰다. 앞서 4월에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해고 교사 복직 농성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한국에만 있다’는 말은 발신자의 주장이지만, 쟁의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관행을 고치라고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거듭 권고해 온 것은 노동계가 오래 확인해 온 사실이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의 문을 좁혔지만, 형사처벌이라는 다른 문은 그대로 열려 있다.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둘러싼 물음이 개각 주말에 다시 불거졌다. 한 이용자는 “적십자 회장은 인요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용혜인. 정부에 줏대가 없다”고 썼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계엄을 옹호한 인사라며 인준 거부를 요구해 왔고, 여당 대표도 반대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취임 절차는 대통령의 인준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국민의 노후자금이 전쟁을 사고 있다는 항의가 국민연금공단 앞에 다시 섰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 지역 단체들은 31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기금이 잔혹한 집단학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이스라엘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보유 규모는 이스라엘 국채 404억 원, 기업 채권과 주식 7,292억 원이다. 참세상이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 국채 보유를 확인해 보도한 이후 확산돼 온 요구가 기금 운용의 책임 문제로 번지는 중이다. 위탁 운용사의 판단이라는 공단의 답변에 단체들은 공적 연기금의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2.  원청의 침묵을 깨려는 목소리는 교섭장 밖에서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피앤에스로지스지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SK하이닉스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9월 1일 서울 SK서린빌딩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공시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는 넉 달째 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고발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지난주 농성에 들어갔다. 헌재가 이번 주 확인한 교섭 거부 처벌의 합헌과, 열리지 않는 교섭장의 현실은 같은 이야기의 두 면이다.

3.  개각을 향한 진보정당의 첫 논평은 냉정했다. 정의당은 30일 논평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에서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고 짚었다.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김승원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에는 검찰개혁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느냐는 물음을, 용혜인 의원의 입각에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준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책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꾼 개각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30일 전자 노동감시 실태를 발표했다. 감시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응답이 42.8%, 동료와의 대화나 의사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는 응답이 48.1%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KT 5G 과장광고 과징금 판결을 두고 “광고의 사회적 영향은 집단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 입증만 개인 단위로 요구하는 현재 구조”를 짚는 판결비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