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밤(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오만 해안 인근에서 유조선 두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잇따라 맞았다. 한 척은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로, 리베리아 선적이지만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쪽이 운영해 왔다. 발사체 세 발이 좌현과 엔진룸을 때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한국인 선원도 타고 있지 않았다. 다음 날인 1일 정오(미국 동부시간)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 곧 민간 유조선이 공격받으면 이란 유조선을 상대로 갚아 준다는 맞대응 방침에 따라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과 방공기지 · 레이더 · 통신시설 등 약 100개 목표를 공격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25발가량을 요르단 등 미군 기지 방면으로 쏘아 올렸다.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시리크의 결혼식 잔치가 미사일 파편에 덮였다. 이란 적신월사 집계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다. 알자지라는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후제스탄주에서도 별도 공격으로 7명이 숨졌다는 이란 관영 IRNA 보도가 나왔다. 미군은 “민간인을 절대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3월 이란의 해협 폐쇄 선언을 기점으로 여섯 달째 이어져 온 전쟁은 민간 상선과 잔칫집까지 과녁으로 만들었다.

전쟁의 청구서는 시장을 거쳐 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2% 뛴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1% 넘게 내렸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걸프 국가들이 우회 송유관을 지으면 “호르무즈는 2년 안에 가치 없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오늘도 미군이 통항을 유도하는 가운데 하루 수십 척이 지나는, 한국으로 오는 원유의 주된 뱃길이다. 봉쇄의 비용을 시장이 알아서 흡수하리라는 말은, 로켓 아래를 지나는 뱃사람과 기름값이 오른 밥상 앞에서는 다르게 들린다.

첫째, ‘유조선 대 유조선’이 이란 본토 깊숙한 목표로 번지는지 살펴야 한다. 둘째는 90달러를 넘은 기름값이다. 8월 3.1%로 두 달 만에 3%대에 올라선 국내 물가 위에 유가 상승분이 얹히는 시점이 온다. 셋째, 오만을 매개로 한 협상 채널이 되살아날 수 있는가. 협상은 번번이 공습 재개로 무너졌고, 이번에도 대화보다 보복의 속도가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2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입소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하고, 다른 입소자를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시설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를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피고인은 결심 공판에서도 “성폭행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인천판 도가니’로 불린 이 사건에서 강화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심층조사는 성폭력 피해자 19명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기소한 것은 3명이다. 나머지 열여섯 명의 피해는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거듭 도마에 올랐고,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의 말을 의심하는 법정을 규탄해 왔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 기간은 피해자별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걸쳐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일이, 지난해 신고가 접수되고서야 수사가 됐다.

닫힌 공간, 생활 전부를 시설장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 색동원은 3월 폐쇄 절차에 들어갔고 인천시는 5월 운영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법인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법인과 시설은 한 몸”이라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다. 거주인들과 장애운동의 72일 농성 끝에 인천시장은 거주인 33명 전원의 자립 지원을 약속했다. 처벌은 한 사람에게 내려졌지만, 열아홉 명의 피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시설이라는 구조다.

남은 물음은 셋이다. 혐의를 부인해 온 피고인이 항소하면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진다. 인정되지 않은 열여섯 명의 피해를 수사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지도 남아 있다. 그리고 약속된 33명의 자립이 실제 예산과 주거로 이어져야, 판결이 닫은 형량 너머에서 시설 바깥의 삶이 열린다.

자료: 미 하원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H.Res.1490), 에이신(Acyn) 게시 · 클레어 발데스 뉴욕시의원 후보 인용, X, 2026.9.2 · 원문 보기 →

미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H.Res.1490)을 220 대 192로 가결했다. 사회주의자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된 해, 중간선거를 앞둔 낙인의 정치가 표결 기록으로 남았다.

다섯 달째 인천 길병원사거리 통신탑 위에 있는 택시노동자의 전화 인터뷰가 기사로 나와 그의 계정에 올랐다. 오늘 저녁 농성장 앞 문화제에 이어 3일 저녁에는 기도회가 이어진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을 비난해 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모교 경희대에서 학생들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걸었다. “예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장관의 말을 이번에는 학생들이 되물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둘러싼 싸움이 예산 당국과 대학 사회로 번지고 있다.

1일 오전 경기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 피습돼 숨졌다.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까지 한 뒤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죽음에서 제도의 실패를 읽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정폭력 신고에 경찰은 ‘처벌불원’을 이유로 두 차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에서도 가정폭력 혐의를 뺐으며, 피해자가 피신한 새 주소는 이혼 소장으로 가해자에게 노출됐다. 성명 제목이 논쟁의 축을 세운다. “가정폭력 예산 깎아, 결혼 축의금 주는 나라” —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성평등부 예산은 결혼 · 출산 항목에 몰렸고 안전 · 인권 예산은 줄었다.

1일부터 KTX와 SRT가 한 몸이 됐다. 10년을 끈 철도 경쟁체제 · 민영화 논란이 통합으로 닫힌 것이다. 온라인 광장에서는 공로를 묻는 발신이 크게 번졌다. “철도가 민영화되지 않고 국가 철도로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었던 것엔 철도 노조의 공이 크다”는 글은 하루 만에 5천 번 넘게 리포스트됐다. 파업 때마다 ‘시민 불편’으로 호명되던 노조가, 통합의 날에는 공공성을 지킨 주체로 다시 읽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승무 안전업무 이원화가 숙제로 남았다고 짚는다.

가자를 기록해 온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번에는 서구 내부를 겨눴다. 알바네제는 “이스라엘화(Israelization)”라는 말로, 억압과 봉쇄를 민주주의로 포장한 통치 모델이 서구 각국의 반체제 단속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같은 날 미국 하원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낙인과 단속이 제도가 되는 속도를, 팔레스타인을 지켜본 사람이 가장 먼저 읽고 있다.

1.  이주노동이 오늘 청와대 앞을 다시 회견장으로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HD현대중공업의 ‘나쁜 계약’ 철회,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삭발했고, 11일까지 평일마다 릴레이 108배가 이어진다.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 보장을 걸고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로 향하는 흐름은 참세상이 지난달 전한 바 있다. 노동당도 회견에 함께하며 “이주노동자를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정책을 바꾸라”는 성명을 냈다. 여러 단체의 요구는 사업장을 옮길 자유 하나로 모인다.

2.  재생산권은 식약처 앞에 시한을 박았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 인권단체들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디데이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8일까지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100명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실질 방안을, 재생산권 단체 셰어 활동가는 9월 28일까지의 허가를 각각 요구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일곱 해가 지나도록,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인 약은 아직 국내에 없다.

3.  한편 민주노총은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한 제도 개편안에 부동의했다는 성명을 냈다. 노사에는 2027년부터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국가 책임 이행은 2029년으로 미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국가의 책임 이행 없이 노동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담하라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들은 포스코가 불법파견 판결 확정 뒤 노조와 협의 없이 차별적 직군으로의 직고용을 일방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를 한 달 만에 접은 데 대해 “고가주택 보유세를 강화해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라”고 비판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 성명이 겨눈 것은 같다. 부담은 아래로 먼저 내려보내고, 책임은 뒤로 미루는 정부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