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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지난 6일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총선승리와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자대회”가 종묘에서 열렸다. 이 날 모인 여성들은 △썩은 정치 갈아엎고 여성노동자를 국회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 쟁취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국공립 시설 늘리고 방과후 교육 확대 △ 호주제 폐지,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등 7대 요구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 날은 “여성노동자를 국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주노총 여성정치실천다 415″의 발대식이 있었다.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참된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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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15:17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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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13:15

노동착취, 인권침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죽으란 말이냐!

서울대 병원의 노동착취, 노동청의 기만적 약속, 경찰의 인권탄압. 이것이 참여정부식 노동행정인가? 조주현 서울시 노동청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현정희 부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등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불법근로공급사업 혐의로 고발당한 유료간병인소개소와의 계약을 중단하도록 서울대병원에 조치 ▲무료간병인소개소를 노조가 운영하도록 추진 ▲서울지역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진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 운영이 불법근로공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 측은 유료소개소의 간병인들과 계약 관계를 유지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출근하는 식으로 유료소개소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간병인 노조측은 노동청장과의 재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청장은 간병인 노조를 회피, 결과적으로 서울대와 노동청 양측 모두 간병인 노조를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간병인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서울시노동청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점거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요청으로 투입된 200여명의 공권력에 의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범으로 모두 연행, 현재 1명이 훈방 조치되었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권력 투입 전, 조주현 노동청장은 민주노총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선에서 해결하겠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속이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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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3:08

3.8 세계여성의 날-어제와 오늘

세계여성의 날은 19세기 말 20세기초 사회적 변화와 혼란기에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의 요구가 터져 나오며 탄생했다. 당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일은 섬유나 가사서비스에 국한되며 성적차별을 받았고 노동조건을 비참하고 열악했다. 그녀들은 하루 14시간을 환기도 되지 않는 더러운 작업장에서 출입분과 창문이 모두 잠겨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조차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창시자였던 클라라 제트킨이 1908년에 수천 명의 미국 봉제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아동 노동금지와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인 3.8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클라라 제트킨의 제안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여성협의회에 모인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을 대표하는 100여명의 여성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975년 쿠바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에는 가부장적 관습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이론이 논의되었고, 1981년 이란여성들은 세계여성의날, 그녀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부르카를 벗어던지며 아랍여성들의 억압을 고발했다. 1910년 가부장제에 억압당해온 여성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그 힘은 오늘날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요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위한 세계여성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날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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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2:55

-핵산업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자리한 피폭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

1995┃40분┃니콜라스 릴(Nicholas Roiil) ▲<핵발전소 단지, Nuclear Ginza>는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 2월 상영작입니다. ▲클릭! ‘반딧불’ 2월 상영작 소개 ▲클릭!관련 영상 보기-<부안군민 촛불집회 100일 기념영상>┃제작: 전북인터넷 대안신문[참소리] ‘인권영화정기상영회 2월 상영’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상영작:①<핵발전소 단지, Nuclear Ginza> ②<광장을 지키는 사람들-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 날짜 : 2월 28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전파를 점령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공익광고들의 구절처럼, 과연 핵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뒤늦은 산업화의 강박에 시달린 일본의 노동자들에게 마치 생채기처럼 ‘미나마타병’의 흔적이 남아있듯, <핵발전소 단지>의 출혈과 권태, 신체장애에 시달리는 피폭노동자들의 모습은,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엄연한 ‘현재’로 자리한다. <핵발전소 단지>는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 시설에서 일했던 피폭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핵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노동자’들에게 피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터뷰로 엮어 나가면서 말한다.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 시설에는 1년에 한두 번씩 핵발전소의 온도를 낮추고 점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높은 열과 높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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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6 13:27

외환 카드사 부실의 책임은 노동자의 몫인가?-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총력투쟁대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총연맹은 외환카드사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서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간의 연대파업을 강행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방배동 외환카드 본사 앞에서 ‘직장폐쇄 규탄, 정리해고 분쇄,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사무금융연맹 연대파업’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불법적 탄압은 저들이 막다른 길에 닿았다는 증거이고, 정리해고를 감수하고 싸워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론스타에게 단 한명의 노동자도 내어줄 수 없다. 모두가 소중하며, 외환카드사노조의 싸움은 정당하다.”라고 말하며 노조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사무금융노조총연맹 곽태원 위원장은 “카드사 부실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초국적 자본의 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연맹 대책위원회 장화실위원장과의 인터뷰 요약 Q.카드사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내수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했다. 재벌들이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었고, 신용카드를 남발하기 시작했다.기업들은 몸집불리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내수경기부양정책과 카드사의 과다경쟁이 지금의 신용카드사 부실을 야기했다. 16여개의 신용카드사가 일제히 부도가 났다는 것은, 신용카드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신용카드사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16여개의 카드사 중 한 두곳의 신용카드사가 부실하다면 이것은 경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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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6 5:19

한 이주 노동자로부터의 편지-‘우리 모두가 샤말 타파이다’

2월 15일(어제) 12시 40분, 명동 농성투쟁단 ‘샤말 타파’ 대표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 거부 서명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를 만나러 가던 중 강제연행 되었다. 샤말 타파씨는 5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폭력적으로 달려들어 옆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져 이송되었다. 현재 샤말 타파씨는 화성보호소가 아닌, 여수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는 무려 6시간 동안 연행을 부인하며 일부러 샤말대표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샤말 타파씨의 연행은 법무부가 2월 동안 사업주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되더라도 풀어주며 자진출국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에 명동 농성투쟁단은 샤말타파씨의 연행을 정부의 재입국안을 거부하면서 노동비자를 요구하는 농성투쟁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간주하며 2월 17일(수)부터 표적단속으로 연행된 샤말타파 그리고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을 출입국 관리소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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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7:31

[영상속보②]잠들지 않는 여의도-공권력에 짓밟힌 농민들의 절규

4시 30분경: 국회 앞 대한 주택보증앞으로 이동한 2만여 농민들은 미리 모여 있던 1천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생들과 결합해 ‘한·칠레 FTA 비준저지, 추가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사이 농민과 경찰사이에 마찰이 빚어져 일부 농민들은 집회장 앞 국회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들을 밀어냈다.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때 경찰은 집회 대오를 침탈해 집회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농민들은 돌과 대나무를 던지며 경찰의 침탈에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후 5시경: 집회 대오 안으로 서울시경 1기동대를 중심으로 침탈하고 들어와 집회장은 아수라장이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을 둘러싸고 물대포를 계속 발사하고 있으며 농민들과 경찰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영상속보 ① 문정현 신부, ‘장영달 국방위원장 파병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2.09 17:11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은 ‘인권탑압’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측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오는 8월까지 전자 지문을 찍어야 미국에 입국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하고 주한미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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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16:32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참관기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에 상영된 <제4차대전> 포스터/<제4차대전>은 빅노이즈 전술적 미디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서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게릴라 투쟁, 남아프리카의 민영화 반대투쟁,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아르헨티나의 민중운동,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남한의 민주노조운동, 그리고 시애틀에서 제노아에 이르는 북반구의 반세계화 운동 등을 ‘다른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전지구적 운동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상영작’제4차대전’- 예고편 보기 (예고편 제공/ 노동영화제)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상영작’제4차대전’- 영상모음 보기(영상모음 제공/노동영화제) 헝클어진 머리칼에 큰 눈망울을 굴리며 돈과 음식을 달라며 손을 내미는 ‘검은’ 아이들, 고가 도로 밑 혹은 길거리 한구석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곳이면 으레 들어차 숙식을 하는 무리무리.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난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인도 뭄바이의 Nesco Grounds 담장 안에서는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세계사회포럼2004가 열렸다. 132개국에서 약 8만 여명(이중 80%이상은 인도의 최하층민인 Dalit이라고 추산)이 참여한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각종 컨퍼런스와 포럼, 워크숍들이 가득했고, 이른바 ‘거리의 민중포럼’ 역시 즐비했다. 뜨거운 더위가 쏟아지고, 뿌연 먼지와 인도 특유의 냄새가 뒤범벅되어 있는 가운데 Nesco Grounds를 가로지르는 거리 곳곳에서는 숱한 인파들이 음악에 몸을 맞춰

국제

참세상 편집국

2004.01.3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