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전산업의 공적 소유는 상당히 무너진 상황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민영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한전의 발전설비 투자를 계획하기 위한 기술 관료적 계획에서 출발했지만, 우회적으로 에너지 민영화를 소리 소문 없이 추진해 온 정부의 전략 때문일 것이다. 11차 전기본부터는 반영된 발전설비의 소유자를 명확히 물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빠른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요구하는 기후운동, 에너지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며 공적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노조 등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동의 요구로 결집시켜서 보다 큰 사회적 힘을 확보한다.
‘경천동지’(驚天動地)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 것인가?”,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데, 고통과 피해는 한국 민중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등 어수선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나?”라는 답답함에는 무기력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세요 했는데 첫째 그것이 먹히지 않았고 둘째 그것이 먹히지 않았으면, 봐라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의 손해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위성정당 전략이 깨졌니 민주당 의석 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필수의료 패키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실체 -의대증원관련 노.정 대립의 문제점과 올바른 공공의료의 확충의 제안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과 방향은?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3년에 전 세계 모든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을 위해 요청된 금액은 567억 달러였다. 이는 미국 의회를 통과한 긴급 구호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유럽의 대국의 국방 예산보다도 적다. 전 세계 GDP의 0.05%에 불과한 이 금액으로는 3억 6,300만 명의 가장 시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조차 충분히 모으지 못한다.
새로운 글로벌 안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탈달러화 논쟁과 맞먹는 브릭스(BRICS)-10 계획의 핵심이다. 이 모든 것은 다면적으로 얽혀 있는 러시아, 이란, 중국의 파트너십과 서방 그룹과의 새로운 긴장의 축이다.
컬럼비아대학에서 목격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무력 사용을 보며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러한 권력 계층이 서로 교차하고 강화되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때로는 사유화된 폭력으로 과두적인 지배를 관철해 나가는 국가 억압의 실체를 말한다.
제국주의는 국제 무역에서의 불평등한 교환, 그리고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이자, 임대료의 순 흐름을 통해 세계의 최빈국으로부터 부유한 국가로 잉여 가치를 지속해서 이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약 150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쳤던 우리들이 “여전히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외치는 시간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마주했으면 한다. <바람의 세월>이 그런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더불어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힘을 드릴 수 있는 영화로 잘 자라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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