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 죽음의 땅, 생태학살의 현장인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 보이콧을 선언하시길 촉구합니다!

[기고] 죽음의 땅, 생태학살의 현장인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 보이콧을 선언하시길 촉구합니다!

생태학살의 현장에서 자연을 사랑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청소년들의 대회가 열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에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아닌 국가독점자본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아닌 국가독점자본주의

인플레이션은 독점대기업들이 중소자본을 수탈하고 독점시장에서 독점이윤을 수취하는 한 방식이자 조건이 됐다. 시장의 조건, 제도적 환경, 수요와 공급, 국가의 정책 등 모든 시장 내외의 조건이 독점대기업이 독점가격을 형성해 독점이윤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변화했고, 인플레이션은 그런 시장 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유지했을 뿐이다.

[기고] “화물연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총파업으로 정치에 책임을 물을 터”

[기고] “화물연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총파업으로 정치에 책임을 물을 터”

화물연대 노조가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답게 하는 ‘제대로 된 복수’는 새로운 총파업일 것이다. 이 대담은 양회동의 분신 이틀 후인 5월 3일 진행하였다. 대담은 화물연대 파업의 전과정에 대한 복기와 함께 일몰제 논쟁을 넘어서 품목 제한 완전철폐, 완전한 노동자성 쟁취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기고] 열악한 노동권의 사회복지 현장, 과반노조는 어떤 곳들일까?

[기고] 열악한 노동권의 사회복지 현장, 과반노조는 어떤 곳들일까?

열악한 노동권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과반수노조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소속 서부장애인복지관지회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회가 바로 그런 노동조합이다. 최근 이들 노조가 노조창립을 기념하는 모습을 취재하며 이들의 노조활동을 살펴봤다.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금융사기처럼 피해자들에게 큰 이득을 주겠다고 현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를 미끼로 그들의 보증금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이에 맞선 갱스터들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이에 맞선 갱스터들

훗날 세상이 더 나아진다면 탈시설이라는 가치에 대한, 억압받는 장애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은 훗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전장연은 이 범죄에 맞서 싸운 투사들로 기억될지언정, 범죄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또 나왔다. 산업육성전략. 정부가 바뀔 때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산업육성, 혁신성장, 첨단산업육성 등 산업지원 정책이 등장했다. 과감한 국가투자, 무조건적인 재벌 퍼주기, 각종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세제 지원까지, 경제와 산업 관료들이 돌려막기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이 또 나왔다.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지난 3월은 난데없이 날아든 미국발 은행파산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한 달이었다. 지금도 그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둔 한 중소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해 36시간 만에 파산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뱅킹이 일상화된 요즘, 뱅크런이 발생하면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켜야할 ‘공익’은 과연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켜야할 ‘공익’은 과연 무엇인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지대에 속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여하히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굳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익위원들을 두는 이유다.

‘묻지 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살해’

‘묻지 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살해’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은 이런 현실을 ‘여성 살해(femicide)’라고 정의한다. 여성 살해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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