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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긴급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코뮌영상] 긴급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발제: 김태형(심리학자, \’불안증폭사회\’ 저자) 날이 갈수록 한국사회에는 각종 범죄사건과 학교폭력, 인터넷 악플 등과 같은 분노가 일으키는 사회적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이다.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하면 몸이 약한 이부터 죽듯이, 사회가 병들면 마음이 비뚤어진 이부터 범죄를 저지른다. 분노범죄는 무엇보다 잘못된 사회발전 모델을 채택한 결과이다. 세상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아대는 범죄자의 증가를 교수대와 감옥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부자들만 골라서 죽이던 지존파의 시대는 가고 세상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려는 조승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사회가 한국인들에게 광범위한 욕구좌절을 강요하고 병적인 동기와 감정을 심어주며 오도된 가치관을 유포하는 한 범죄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발제 중에서) 일시: 2012. 9. 11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한겨레신문사,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2030연대, 장하나 의원실 후원: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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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2:02

$[코뮌영상] 거리특강: \’특수고용 문제해결\’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부터$

[코뮌영상] 거리특강: \’특수고용 문제해결\’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부터

[35차 재능지부 거리특강] 학습지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일시: 2012. 9. 11 오후 7시 장소: 재능지부 시청농성장 \”\’단협\’ 없이 협상 없다\” 투쟁발언 – 이현숙(재능지부) 공연 – 메이데이(성신여대), 초아(고려대) \”\’특수고용 문제해결\’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부터\” 강사: 윤애림(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선팀장)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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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9:50

[코뮌영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

변혁적 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 2012년 9월 9일(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철도회관 주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 공동기획단 사회: 이호동 (공동소집권자) 경과보고: 김소연 (공동기획단) 발제: 김일섭 (공동소집권자)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현장노동자 선언 1. 우리는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로 무너진 민주노조를 복원해 노동운동의 헌신성과 열정으로 변혁적인 현장실천과 계급적 연대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 우리는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재벌의 친구 보수야당과의 야권연대로 무너진 노동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노력에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조 (발제 중에서) 1. 자본주의 체제 변혁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의회와 집권을 통한 자본주의의 개혁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중들과 함께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 체제를 변혁하는 정당이며, 나아가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 평등세상, 사회주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 2. 노동자계급중심성 자본주의체제 변혁의 핵심주체는 노동자계급이다. 따라서 당 건설 및 당 구성, 활동의 중심주체는 노동자계급이며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활동한다. 우리가 만드는 노동자계급정당은 노동자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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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10:47

[최형록 서평] 옥중련(獄中蓮) – 서준식 선생을 말하다 (2)

[최형록 서평] 옥중련(獄中蓮) – 서준식 선생을 말하다 (2) 최형록(인문학자) 서준식,『옥중서신』(야간비행, 2002년) 『서준식의 생각』(야간비행, 2003년) 3. 지혜와 ‘인간에 대한 사랑’ 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며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이것은 공자의 진리추구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격언이다. 그런 한편 배움과 생각 자체가 심화 – 확대되려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한다. 서준식에 따르면 경험은 인간에게 사색할 것을 강요하고 그 사색의 결과를 실험해보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또 다시 새로운 단계의 경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다시금 보다 높은 단계의 사색을 유발한다(『옥중』, `81. 12. 15일자, 185면 그리고 296면, 476면, 642면). 1981년의 이런 입장은 1986년에도 지속되어 보다 문제의식이 선명해진다. ‘추상’과 ‘구체’, ‘법칙’과 ‘우연’, ‘원칙과 비원칙’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도 치열한 삶을 감행해야한다. 왜 ‘고통’이며 ‘치열’인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원칙’에 대한 무서운 회의와 그 회의를 극복하고 다시 원칙으로 회귀하려는 의지, 아니면 낡은 원칙을 새로운 원칙으로 갱신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겪는 무서운 긴장,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정직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회의가 과연 정당한 회의인지 아니면 소시민적 욕심에서 생겨난 동요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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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8 11:18

[운동평론] 고환을 제거하자? 권력 부침 두 사람 이야기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인권침해성 짙은 당국의 정책 제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2010년 10월 일제검문을 중단한지 2년 만에 경찰이 ‘불심검문’ 부활을 천명하고 나섰는가 하면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확대 △(아동)음란물 단속 △폐쇄회로TV 증설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사형제’ 존속 발언과 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8명과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물리적 거세법’(고환 제거)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성특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이 법을 그대로 둘 경우 필연적으로 오늘과 같은 극악한 성범죄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에 임해왔다. 매춘(성매매) 관련 정책은 비단 이해 당사자들의 생존권, 건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지만, 주체가 없는 운동을 할 수는 없었고 향후 벌어질 예측을 운동의 중심에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매춘 금지주의는 성범죄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사회생물학적으로나 진화심리학적(이는 다음으로 미룬다.)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피해야 할 명분만의 후진적 도덕정책이었다. 그러나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성특법은 8년째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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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15:54

정치써클 장기화, 소그룹 대표적 인물의 조직내 비중 지나치다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소그룹주의 문제점에 대한 단상 신념과 말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실천에서는 경제주의자 공개 정치에는 냉소, 현장 개입과 노동자 조직원 확보에 관심 소그룹 장기화, 대표적 인물의 조직적 비중과 장악력 과도해 통합은 공개적 전술사업으로 투명성 등 담보, 총회민주주의로 차선책으로 정치적 지도 전망 갖는 ‘전국적 정치신문’ 만들자 사노련 사노위 조직통합운동 분열 이유 등 평가해 교훈 세우자 국내 사회주의 소그룹들은 ‘혁명적 주장과 경제주의적 실천’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의 모순에 갇혀 있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좌파그룹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은 이 단체의 온라인 월간신문「붉은 헤게모니」7호에 실은 ‘소그룹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단상’ 제하의 문건에서, 소그룹들은 “선전 성격의 혁명적 주장과 조합주의적, 현장주의적, 경제주의적 실천이 기묘하게 동거”한 “신념과 말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였지만 실천에서는 경제주의자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장에 대한 집착과 현장노동자 확보의 극심한 어려움은 현장의 물신화와 현장노동자에 대한 아부문화를 만들었”으며 “사회주의자의 실천적 독립성과 대항헤게모니 형성의 부재는 압도적인 노동조합주의 지형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주의, 현장주의에 휩쓸리고 편승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분석했다. 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성과 확대는 동의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만든다”며 특히 “남한의 동의구조는 억압적인 정치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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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9:19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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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10:12

[최형록 서평] 옥중련(獄中蓮) – 서준식 선생을 말하다 (1)

최형록(인문학자) 서준식,『옥중서신』(야간비행, 2002년) 『서준식의 생각』(야간비행, 2003년) 1. 17년간 그린 자화상 호송열차 꽁무니에 타, 철길 위로 쫓아오시는 어머니, 어머니의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기차 길 위에서는 눈이 내리고, 꿈을 꾸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러시아 민요처럼 우수가 가득 찬 굉장한 곡… (『옥중서신』, 이하 『옥중』으로 표기함, 331면 그리고 99면) 이것은 슬프디 슬픈, 비장(悲壯)한 꿈이다. 서준식 선생님(이하 경칭 생략)은 1971년 4월 ‘재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보안감호 처분으로 ‘곱징역’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 꿈은 1980년 6월경에 꾼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시절 위인전기를 즐겨 읽었다. 이른 아침 어제 읽던 책을 읽으면서 친밀감과 존경심을 느껴온 전기의 주인공이 별세하는 결말부분에 이르면 눈동자에 뜨거운 것이 밀물처럼 밀려오곤 했다. 『옥중서신』을 읽으면서도 나는 이런 밀물을 수차례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가기 전, 지금 옥중에 있는 ‘정치범’들은 얼마나 춥고 그 심정이 스산할까 라고 자주 생각하면서 나 역시 언젠가 그런 처지에 놓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정말 ‘남산’에 억지로 초대되어갔던 것이다. “최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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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12:07

민족의 수치 부끄러운 한.일강제병합 국치일 잊지말아야

경술년 8월29일은 부끄러운 한.일강제병합을 당한 경술국치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의 비통함과 슬픔을 교훈삼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국민적 화합과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인과 시회지도층이 책임을 통감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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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7:16

$[코뮌영상] 르뽀작가 이선옥의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장 이야기\’$

[코뮌영상] 르뽀작가 이선옥의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장 이야기\’

코뮌영상네트워크 2012년 서부비정규노동센터 빈털터리 공부방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노동자 이야기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 잃어버린 연대의 몸짓들 제3강: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은 말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의 바깥, 또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모이는 현장 이야기 강사: 이선옥 (르뽀작가) 일시: 2012년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레드북스(서대문) 주최/사회: 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비센터의 질문] 1. 작가님께서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을 찾아가 르뽀를 쓰고 계십니다. 그 글쓰기 자체가 작가님의 자기노동이자 동시에 운동이기도 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르뽀 작가가 되길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장 취재를 하시면서 여러 갈등과 고민거리에 직면하시게 될 거 같아요. 그중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시면서 작가님의 운동관이나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준 상황이나 사건 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의미로 그 사건들이 작가님께 다가왔는지 궁금해요. 3. 최근 <의자놀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글쓰기 노동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노동자운동에서 \’연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주위의 여러 반응들을 접하기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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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