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 \’법개정운동\’ 필요성 언급 심은경(기자)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기존의 법망에 갇히지 말고 외연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에서 강의하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왼쪽)과 노동해방실천연대 김광수 사무처장(오른쪽) 지난 10일 충남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노점노동조합연대(준) 주최 충청지역 노점노조 운영위원 교육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은 \”IMF 이후 자본가들이 더욱 포악해졌다\”면서 \”자본신자유주의 강화와 함께 수많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날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노동자성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붕괴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정 사무처장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의 노동자성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사자들의 투쟁과 함께 제도권에서도 노조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하고 노점노동과 같이 \’자가고용\’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점노동자들에게는 \”노점 크기와 영업시간 합리화를 통해 지자체를 상대로 수도, 전기, 화장실 등 노점노동에 필수적인 요소를 복지개념의 권리로 쟁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존권 차원을 넘어 제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꾸준히 연대할

누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인가?

누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인가?

영남대의료원이 악랄한 노조탄압수법으로 동원한 [재해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판이며 권한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우파사회주의자인가?

강만수 장관은 우파사회주의자인가?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을 빨리 서두르자는 강 장관이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김강기명 성공회대] 촛불 이전과 결코 같지 않으리!

[김강기명 성공회대] 촛불 이전과 결코 같지 않으리!

두 달 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과들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사 지금 우리가 공안정국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제대로 된 검증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제안] 영화 한 편 더 봅시다!

[제안] 영화 한 편 더 봅시다!

천주교사제단 개입 이후, 폭력/비폭력 논쟁의 내용이 확장되기보다 더 협소해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천주교사제단은 정부쪽의 강경진압도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촛불대중들의 적극적인 저항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논쟁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화 한 편 더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전에 \’식코\’ 봤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화려한 휴가\’ 함 보면 어떨까요? 거기 천주교 신부인지 목사인지도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총을 쏘면서 외쳤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우리는 폭도가 아니란 말이야 개새끼들아!\”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자유가 이념으로 응고되고 자유로운 사람보다는 자유라는 개념만을 옹호하고자 할 때, 그것은 거짓 간판, 즉 폭력의 \'의례적인 보완물\'이 된다.\"

인간을 포기한 악마들의 행진

인간을 포기한 악마들의 행진

촛불집회를 강경진압하는 이명박정권과 한 통속인 수구세력을 비판한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잡고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더니 바로 그 꼴이구나

선무당이 사람잡고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더니 바로 그 꼴이구나

한`미간 광우병 위험한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하는 것은 물론 그밖에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 첫걸음은 강기갑 당대표 만드는 일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 첫걸음은 강기갑 당대표 만드는 일

민주노동당이 7월 1일부터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누가 나올 것인지, 누가 당대표로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 당대표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민주노동당이 이념적·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소통하여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문제는 단순히 당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정당개혁과 정당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정규직과 대기업 및 노동조합원을 주로 대변하는 이른바 ‘민주노총당’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대다수 비정규직과 비조합원 및 일반서민들이 지지층에서 이탈하여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한 바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지지층의 이탈의 원인이 단순한 ‘리더십’과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적인 구조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당운영’이라는 점에서, 그 개혁의 방향은 ‘정당모델’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대중정당모델에서 원내정당모델(포괄정당)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의 핵심은 조직노동자와 정파들의 이념적·정파적 편향성을 줄이고, 일반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식으로 원내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당 구조와

폭력/비폭력, 운동권/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폭력/비폭력, 운동권/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문제는 그저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지 않고, 이 글의 목적도 \'화염병을 던지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폭력/비폭력의 이분법, 운동권/시민의 이분법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소모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촛불집회 자체의 역동성을 경직시킨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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