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일합방과 우리나라의 현실

한·일합방과 우리나라의 현실

한`일합방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국민들이 정신차리자고 쓴 글이다.

대북삐라 코멘트: 多聲樂적인 ‘공간정치’을 보고 싶다

대북삐라 코멘트: 多聲樂적인 ‘공간정치’을 보고 싶다

지난 3일 한국진보연대가 대북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보수단체(?)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한가지 의견을 보태자면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한국진보연대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속에서 드러난 보수운동권단체와 진보운동권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아마도 이념성과 정파성이 강한 운동권끼리의 먹고 살기 위한 밥그릇싸움(?)또는 선명성경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황이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문제는 북한관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와 무관하게, 보수적 또는 진보적으로 이념적 정파성이 강한 운동권만의 편향성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끼리의 진보/보수의 대결구도는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무관한 자기들만의 독백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따라서 진보/보수라는 운동권끼리의 대립구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배척당하기 십상이고, 이것은 더더욱 운동차원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정당정치차원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진보운동권이든 보수운동권이든 ‘운동권’이긴 마찬가지고 이들간의 대립구도는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집권하고자는 정당정치가들에게 별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념적으로 정파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똘똘뭉쳐 자기들끼리 진보라고, 자기들끼리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한마디로 자기독백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성명] 성매매 단속 운운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은 각성하라

[성명] 성매매 단속 운운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은 각성하라

26 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용인 경찰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강연 중 여성부의 주요 정책 설명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면서 경찰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우리가 접한 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언론에 보도된 것에 국한하지만, 변 장관의 이 짤막한 발언에는 전국의 성노동자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들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변 장관은 성노동자들이 일하게 된 제반 조건에 대해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한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까닭에 그렇다. 그러나 변 장관은 자신의 논리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하게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조건이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면 구체적인 경제적 대안을 내놓는 등 문제가 된 그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매매 피해여성\’을 돌보아야 할 일이지,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 공간인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을 단속해 벼랑으로 내몰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이율배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승만은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근대사산책(5권) 스티븐스저격사건 속에서 이승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쓴 것이다.

\’들뢰즈\’는 파시스트 철학자다

\’들뢰즈\’는 파시스트 철학자다

*들뢰즈나 가따리가 스스로는 반파시즘을 말하지만 그 명목하에 (오히려 안전하게) 파시스트적 이론을 퍼뜨리고 파시즘적 실천을 한다. 잠입 공작의 정치. * 그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 \’논증‘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성실성의 부족과 오만함. * 그들 담론은 ‘인식대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식대상의 내적 논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단조롭게 말한다. 추상적 일반적 세계관적 범주를 모든 것에 적용한다. 탈코드화, 탈영토화, 도주선, 전쟁기계..등등. 여러 가지 변주를 행하지만(분자적인 것, 욕망하는 기계 등등) 이분법이 전체를 관통한다. * 앙티 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 : 그들의 이론적 파시즘은 그들의 프로이트 비판과 연관된다. * 표상과 주체성을 결여한 ‘욕망하는 기계’는 맹목적이다. 사회성 자체를 부정. 그들이 말하는 정신분열증은 욕망하는 기계가 사회체의 등록과 규제에서 이탈하는 것. 파시즘은 사회체의 코드화와 규제를 거슬러 이탈하는 욕망하는 기계의 흐름. * 파시즘은 ‘억압적 탈승화’ ; 승화와는 무관하고, 충동(과 욕망하는 기계)의 직접적 분출로 이어진다. 무의식이 프로이트적 자아에 의한 매개 없이 직접 사회화되는 것, 그것(이드/다스 에스)이 자아의 매개 없이 초자아와 직접 결합하는 것, –들뢰즈 가타리도 (프로이트적 의미의 자아인) 주체성을

[논설]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신기루

[논설]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신기루

현재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이 일정규모 이하로 청산되지 않는 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이 청산은 각국별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국가 간에는 총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대결이다. 게다가 지금은 불황의 초입일 뿐이며 이 대결은 상당기간 벌어질 전망이다.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한국인권뉴스 2008. 11. 21] [칼럼]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최덕효(대표 겸 기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매춘금지 조처 주도 영국정부가 prostitution(매춘, 성매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 논란 등 영국사회에서 성노동자들을 비롯 매춘 금지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사이에 큰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착 외신(BBS)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매춘업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성 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파운드(약 2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춘 금지주의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춘여성을 돕는 대신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영국의 시계를 빅토리아 시대로 돌리려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영국판 성매매 특별법안이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인 63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다음달 의회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매춘 금지주의에 동조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어 유럽에서 또 하나의 우군을 얻게 됨으로써, 미국을 축으로 한 매춘 금지주의와 다수 국가들의 비범죄주의(혹은 합법주의)로 나뉜 국제사회 매춘정책의

미디어융합시대, 표현의 자유와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 심의제도의 방향

미디어융합시대, 표현의 자유와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 심의제도의 방향

매체별 경계가 희미해지는 미디어융합 시대를 맞아, 방송, 영화,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물을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심의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논설] 노동지옥으로 가는 길

[논설] 노동지옥으로 가는 길

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국가가 결탁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국가독점이 확대된다면 경제파국은 물론이고 노동지옥을 피할 수 없다. ‘진보의 대응과 힘’이 절실한 부분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제2창당 정치노선 토론회 코멘트

진보신당 서울시당 제2창당 정치노선 토론회 코멘트

1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제2창당 정치노선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된 레디앙 보도내용과 발제문을 보면서,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변화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집권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점 등에서 몇가지 우려가 된다. 특히, 정종권씨와 김현우씨의 주장이 대체로 “서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주의(사민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을 정신적 사상적 지향으로 함을 명확히”하는 \’사회운동적\’인 ‘대중정당’을 진보정당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흔히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이 계급정당, 이념정당, 정파정당으로 규정되듯이, 이것은 전형적인 산업화시대의 정당모델이라는 점에서 요즘과 같은 후기산업화, 지구화, 정보화, 탈냉전화와 같은 사회구조변동과 이것에 따른 유권자의 가치정향과 투표행태가 달라진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같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 채, 산업화시대의 모델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에 일종의 계급적, 이념적, 정파적인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말은, 진보-보수의 극한 정파적·이념대결로 유권자들과 따로 노는 현상 즉, ‘정치적 양극화’ 등을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즉, 정치엘리트와 정치조직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지자 동원구도 또는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갈등구조를 억압하여 숨기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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