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장] 감사원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국민감사 승인을 환영한다

민성노련은 지난 5월 21일 감사원이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발표를 보며 그 정당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국민의 자격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10인(김상희,곽정숙,김유정,박선숙,박순자,박영선,이정희,전현희,조배숙,최영희)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주장들이 크게 모순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창화 현상이나 해외에서의 반향을 보면 성특법이 ‘풍선효과’의 진원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해외로 나가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은 성특법의 실패를 명백하게 반증한다. 또한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그리고 부산의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을 감사원의 이번 결정과 연관시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해당인사들은 하나같이 성특법으로 비대해진

칼럼

민성노련

2008.06.16 7:26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안에 대한 코멘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안에 대한 코멘트 정규직/노조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칼럼

채진원

2008.06.12 11:18

컨테이너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과연 노동자 민중 진영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대중파업\'을 만들어 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컨테이너를 현실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칼럼

최원

2008.06.11 20:36

이명박 대통령의 진퇴와 우리 역사의 방향을 국민투표하자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3대신문, 뉴라이트 등의 수구세력이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므로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으로 심판하자는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8.06.10 16:10

펌글; 여기서 촛불을 끌수는 없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합의가 지난 4월 17일 이뤄졌고, 협상타결 결과가 발표된 것이 18일이다. 이 협상 결과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시작된 것이 5월 2일이다. 잘 알다시피 이 촛불시위는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촛불집회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시작하더니 곧이어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는 여러 주일에 걸쳐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해 왔고, 국민의 7~80%가 ‘미친 소’ 수입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 위생 조건’ 장관고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온 민중의 요구였다. 이때부터 간간이 ‘이명박 퇴진’ 구호가 나왔으나 주된 구호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반 국민들이 이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항은 적극화되었다. 그리고 5월 말에 이르러 대중은 청계광장을 벗어나서 종로로, 광화문으로 가두시위를 시도하고 감행했다. 이렇게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미친 소 수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고시를 발표했다.

칼럼

인간해방

2008.06.10 9:43

$\’평화집회\’가 없는 것이 평화$

\’평화집회\’가 없는 것이 평화

그들의 \'평화\'를 거부하자!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 내자! 해방광주를 기억하자! 평화는, 해방은 그렇게 억압된 상태에 대한 저항 자체를 말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진리가 모든 파편들 속에서만 드러나듯이, 평화는 산산조각의 상태에서만 순간 순간 발견될 뿐이다.

칼럼

왼

2008.06.09 14:58

국민의 목소리

2008년 5월 31일 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폭발한 민심을 직접 보고 쓴 글이다.

칼럼

김만식

2008.06.05 10:30

지금 광장은 진화 중, 당신은 어디쯤 있는가?

촛불시위를 경험하며 고민에 휩싸인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 고민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진화하고 있는 광장 그곳에 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관념에 빠지기 쉽다. 진화하고 있는 광장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칼럼

이종필

2008.06.03 17:17

$\’미친 소\’ 이후를 준비하자$

\’미친 소\’ 이후를 준비하자

“미친 소 이후를 준비하자!” * ‘대중 찬가’가 곳곳에서 울려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이나 시민운동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을, 깨알처럼 흩어져 있던 대중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무정형의 발랄한 행동’을 통해 본때있게 압박하고 있는 지금의 대중투쟁에 대해 어떤 이는 ‘21세기 아나키즘 민주주의’의 출현이라고까지 칭송했다. 이렇게 놀라운 대중의 자발성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운동을 통해 표현된 ‘대중의 자발성’에 대해 두고두고 성찰하고 통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그러나 지금은 ‘대중의 자발성’만 믿고, 그들의 후미에 서서 그 흐름을 따라만 갈 때가 아니다. 아무리 ‘대중의 자발성, 창조성’에 놀라운 구석이 있기로서니 그들이 알아서 세상을 착착 바꿔나갈 것이라고 그것을 숭배하고 물신화할 일은 아니다. 지금의 대중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깊게 숙고하고 앞장서 실천할 조직적인 무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 운동은 어느 지점에 가서 제풀에 주저앉는다. * 정세를 보자. 이명박은 여전히 ‘GO’를 외칠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그러나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도 있다’‘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이미 꼬랑지를 내렸다. ‘에프티에이 체결’에 서둘러 나서야 하는 한국

칼럼

인간해방

2008.06.02 19:15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촛불

사용자들에게 그들은 1회용품이거나 소모품에 불과한 잉여인간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의무만 존재할 뿐 권리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으되 산목숨이 아니요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노동

배성인(편집위원)

2008.05.3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