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대통령 탄핵요구서명운동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명박 탄핵움직임에 개입합시다!

이명박 탄핵움직임에 개입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미FTA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본의 파괴적 전술, 즉 신자유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농업개방부분은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인 먹을권리마저 위협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영을 기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국민기업화도 안 된다

대우조선, 국민기업화도 안 된다

문제는 매각방식이 아니다. 매각 그 자체가 문제다. 경영권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든 국민주 방식의 분산매각이든, 인수가격이 얼마이건, 어차피 매각의 모든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동(反動)의 역사가 계속되는 슬픈나라 우리나라

반동(反動)의 역사가 계속되는 슬픈나라 우리나라

친일파를 색출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비판한 것이다.

알리안츠파업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視線)(3)

알리안츠파업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視線)(3)

어떤 경우든 소수자로 살아 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다수의 횡포는 메인스트림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파업이 또 다른 권력이어서는 안된다. 이 생각으로 쓴다.

대통령은 미축산업계 국제홍보대사?

대통령은 미축산업계 국제홍보대사?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미국산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쇠고기 홍보 카피에나 사용됨직한 이 말들은 누가했을까? 미국축산업계의 대표격인 보커스 상원의원? 아니면 월러스 미농무부장관?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줄줄이 퇴출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식품안전과 방역을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터프’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민동석 정책관이 자국민의 ‘무지’를 타이르듯 내뱉은 말이다.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미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고 홍보까지 해주니 미축산업계 입장에선 상당한 마케팅효과에 비용절감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쯤이면 청와대를 미축산업계의 한국 현지법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광우병 미쇠고기, 5월부터 무방비 전면개방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금지조치’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식이 많은 가정의 달인 다음달 중순쯤이면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 유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화조치내용이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중 뇌와 척수 사용만을 금지하고, 이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중 안구 포함 두개골, 등뼈,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등은 동물성사료로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이 지금처럼 허용되고, 이에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광우병 위험만 무릅쓰면 한우의 1/4 가격에,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갈비는 물론, 뇌와 척수, 국물용 사골과 꼬리를 마트나 식당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발표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LA갈비도 맛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은 없다. 또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 운운하며 검역중단이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도 없다. 다이옥신에서 척추통뼈까지.. 미국 검역위반율 무려 60% 넘어 그렇다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2006년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뼛조각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통뼈까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에 대한 강제도축 동영상 공개파동, 지난 14일 미국여성의 광우병의심 증상에 의한 사망사실은

이건희, 여전히 헌법 위에 서있다

이건희, 여전히 헌법 위에 서있다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 지주회사 및 순환출자의 문제, 노조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다 누락시킨 것이다.

진보정치의 실종과 진보의 재구성

진보정치의 실종과 진보의 재구성

정치적 재구조화를 거쳐야 할 민주노총의 산별건설, 2009년 예고되는 비정규직 대란, 현실화되는 경제위기, 지속되는 에너지 식량 위기 속에서 노동의 정치, 진보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찾기가 시작되었다.

자살 하게끔 만드는 사회

자살 하게끔 만드는 사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천국과 지옥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 만약 존재한다면..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행이지만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래..그런 고민은 나중에 죽은 뒤에 해도 늦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면, 또 달라진다. 지난 2월 어느날 오전에 대구시 달서구청 성당동 두류 종합시장에 갈 일이 있어 들렀었다. 한참 종합시장 내의 46개 점포천막 등 노점상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떡볶이, 오뎅 등의 음식들이 철거반에 의해 음식이 떨어지게 되자 노점상은 그자리에 주저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행정대집행의 명목은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노점상 근절\”이었지만 도대체 뭐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인지…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노점상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노점상 철거는 비단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일은 서울시, 고양시, 부산 등등…노점상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종종 실시할 예정이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는 31억이라는 ‘억!’소리가 절로 나는 돈을 퍼부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노점단속을 실시하였고,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못 이겨 결국 10여년 동안 부인과 함께 붕어빵을 팔던 이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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