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 무산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 무산

의료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이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24~25일 제주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1.100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반대 39.9%(적극반대 18.4%, 반대하는 편 21.5%),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다는 의견 17%로 반대의견이 1.9% 높게 나왔다.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의유는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가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이 14.8%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의견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경제 활성화 21.4%, 의료산업 발전 11.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영리법인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31일 입법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며 도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 지사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 있어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8·15해방때 유행어를 잊어서 그 꼴이야

8·15해방때 유행어를 잊어서 그 꼴이야

과거를 반성해서 외세에 엎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남북이 함께 가자고 한 것이다

‘지못미’ 당원을 지키려면

‘지못미’ 당원을 지키려면

최근 진보신당이 7월 4일 전직 북파공작원들이 결성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일부 요원들로부터 ‘백색테러’를 받은 뒤, ‘지못미’ 세례를 받고 있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인터넷 약어로 그 구체적인 양상은 지지 후원금과 입당자 수로 나타나는데, 백색테러가 있은 후 평소 하루 후원당비의 6배 규모의 5천500여만원이 들어오고, 하루 평균 80여명 수준이던 신규 입당자도 이틀 동안에 3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못미 열풍은 지난 4·9 총선 때, 한나라당에 석패한 노회찬,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못미’가 있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당시에도 지못미 열풍은 진보신당의 입당으로 이어져 총선 이후 입당자들이 1천명을 돌파했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보신당에 대한 ‘지못미’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란 ‘지못미’ 열풍이 진보신당의 정책과 이념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심상정과 노회찬 그리고 진중권이 보여주고 있는 퍼스낼리티에 감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못미’ 당원들은 일반적으로 당이 내세우는 이념과 정책에 강한 동의를 보임으로써 당에 대한 충성심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전통적인 의미의 당원’과는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당일체감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쉽게 탈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

한`몽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몽골의 현실과 꿈을 보고 쓴 것이다.

촛불 心志가 사른 것들

촛불 心志가 사른 것들

촛불 心志는 꺼지지 않는다 자기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힌다는 촛불 수 천, 수 만 개가 몇 달 동안 서울 광장을 뒤덮었다 남녀 노소 각계 각층 어린이 가녀린 손에도 신부 목사 승려 거룩한 손에도 거대한 촛불 행진이 이어졌다 뿔난 민심, 뭣에 그리 뿔이 났을까 광우병? MB 퇴진? 단초가 됐을 뿐 그게 다가 아니다 밑바닥에 보다 큰 흐름이 있다 \”한국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특이한 한국형 민주주의 실험\” 어느 두 외국 언론의 시각이다 웹 2.0 IT 시대 온갖 정보가 전광으로 확산 전파 온라인 젊은 여론광장이 형성된다 곧장 오프라인 현장에 現化된다 뭔가 무섭게, 너무나 무섭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다 일찍이 겪어 본 일 없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다 촛불은 제 몸을 사르면서 세상을 향해 외쳐댄다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노래 가사로 힘차게 합창을 한다 한껏 드높아진 시민 의식 \”나를 잡아가라!\” \”내가 배후다!\” 자수 행열, 닭장 투어, 항의 전화/엽서 부당한 공권력에 불복종 운동

48년전 전방부대에서 겪은 이야기

48년전 전방부대에서 겪은 이야기

정신무장된 사병들과 장교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쓴 글이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스태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이런 정책조차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 독점과 국가독점에 대항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역사적 길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7월 12일, G8 세계 행동의 날

7월 12일, G8 세계 행동의 날

7월 12일은 일본의 G8 반대 행동과 연대하는 세계 행동의 날이 될 예정이다. 이날, 세계 각국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역사에 길이 빛나는 수구꼴통들

역사에 길이 빛나는 수구꼴통들

수구반동세력이 역사의 방향을 역행하므로 사실대로 비판한 것이다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 \’법개정운동\’ 필요성 언급 심은경(기자)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기존의 법망에 갇히지 말고 외연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에서 강의하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왼쪽)과 노동해방실천연대 김광수 사무처장(오른쪽) 지난 10일 충남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노점노동조합연대(준) 주최 충청지역 노점노조 운영위원 교육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은 \”IMF 이후 자본가들이 더욱 포악해졌다\”면서 \”자본신자유주의 강화와 함께 수많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날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노동자성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붕괴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정 사무처장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의 노동자성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사자들의 투쟁과 함께 제도권에서도 노조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하고 노점노동과 같이 \’자가고용\’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점노동자들에게는 \”노점 크기와 영업시간 합리화를 통해 지자체를 상대로 수도, 전기, 화장실 등 노점노동에 필수적인 요소를 복지개념의 권리로 쟁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존권 차원을 넘어 제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꾸준히 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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