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감시의 눈\’이 아니라 \’신뢰의 눈\’이 필요하다!
[동영상]\’감시의 눈\’이 아니라 \’신뢰의 눈\’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감시카메라(CCTV)에 의해 몰래 촬영 당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회사.학교.도서관.구청.동사무소.경찰서.소방서.은행.우체국.백화점.편의점.대형할인매장,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요즘엔 방범용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집이나 상점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설치해 준 것들도 있고, 직접 감시카메라를 사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2004년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활동을 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조사를 통해,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며, 선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한 프라이버스 보호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규정,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강력범죄자가 CCTV 때문에 검거되었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일반인들이 CCTV가 범죄예방효과에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경우 CCTV 설치 후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범죄가 늘어났고, 검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 곳도 있다\’고 하고,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는 \’CCTV 한 대 보다 가로등 하나가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답니다. 살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