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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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정치도 훈수 나름이지 모두 나쁜 것이 아니다

DJ의 훈수정치를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훈수정치의 한계와 자격을 얘기한 것이다.

참세상의 ‘범국본’기사가 애매하다

6월 17일 범국본이 주최한 ‘재협상, 어찌할 것인가’ 토론회 기사가 대단히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다. 범국본은 투쟁하고, 국회에서는 재협상하고…하는 기회주의적 전술안을 그 토론회에서 많이 거론했다고 하는데 기사에는 그 방침대로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인지, 그것은 기회주의적 방안이니 ‘전면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인지 뭐라고 애매하게 서술해 놓아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참세상은 ‘전면반대’를 굽힘없이 하자는 것인지, 일부조항의 개선으로 만족하자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범국본’은 과연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것일까?

5월 25일 협상문 공개발표를 맞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차 집중투쟁을 다짐했다. 6월 초중순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6월 29일 무렵에는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17일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재협상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범국본이 벌였던 토론회 뒷소식을 들으니 과연 범국본이 FTA를 끝끝내 막아낼 의지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미디어 ‘참세상’ 기사의 일부를 옮긴다. 『….이날 이해영 기획단장은 범국본의 선택지로 A) 재협상 반대, B-1) 전면 재협상, B-2) 범국본과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등이 분리 대응하는 형태를 제시했는데 토론자들이 B-2) 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경우 범국본은 명분과 ‘협상 백지화’를 요구해온 운동 단위들을 챙기고, 국회에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안을 마련해 협상단에게 요구하며 전술적 보폭을 맞춘다. 이를테면 4대 선결조건 전면 무효화 등 그동안 범국본이 요구해온 내용들을 다시 재협상의 과제로 올리는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4월 2일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을 때, 범국본은 “FTA 원천 무효, 노무현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행동을 벌임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준 사회단체들에게 감사한다”고 TV연설을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범국본을 치하했다. FTA반대싸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