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議곗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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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물 건너간다

역사의식이 없는 한나라당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민주평화개혁진보세력이 가야할 길을 말한 것이다.

에프티에이를 ‘해부’한다

1.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평가 시각은 올바른 것인가? 1) 지배세력 : 전면적 신자유주의화를 ‘선진화’로 기만하다 4월 2일 한미 FTA 타결 이후 재벌과 지배세력은 자유주의 개혁분파와 수구·보수분파를 가리지 않고 환호작약 일색이다. 지배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언론들은 ‘제2의 개방’, ‘제3의 개국’, ‘대한민국 G7 시대’니 하며 난리법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보수언론은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고독한 결단을 한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고 있다. 협상내용은 ‘A+’로 최상의 점수를 받고 있고, 협상에 임했던 관료들은 ‘영웅’과 ‘전사’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결단이야말로 ‘국운 개척의 혜안’이라는 합창 속에서 청와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지배세력 내부의 복잡한 균열과 알력들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듯하다. 저들의 선전 문구 속에서 한미 FTA는 한결같이 국익 향상의 호기로 미화되거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칭송된다. 그러나 FTA 협상 타결을 자축하는 보수언론의 화려한 폭죽 쇼에도 불구하고 실상 지배세력의 주장은 현실이라기보다는 환상에 가깝다. 이 땅의 지배세력은 평균 4.9%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면 중국의

교육과 평등에 대하여

‘무엇’을 평등하게 나눌 일일까? 1. 교육불평등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다. “학교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에 ‘수동적 복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불평등을 ‘더 강화’하고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 “한국에서 교육불평등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사교육 접근성’의 차별” “그래서 입시제도가 계층간 교육격차 확대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특정 학과에 들어가려는 경쟁은 삶의 대부분의 자원을 올인하는 생존경쟁이 되었다” “대학평준화를 통한 학벌사회 타파, 학력차별 금지제도 마련”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보여줄 전망을 내놓고, 그 현실화 투쟁에 나서야” “민중 스스로 교육불평등 타파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문제를 둘러싼 계급적 대립전선을 강화해야… 2. 위의 글에도 함축되어 있듯이, ‘교육 불평등’은 상대적인 문제다.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을 혁파해낼 수 있는 사회공간이 못되고, 다만 그러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실천은 교사/학부모가 연대하여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위의 글에 담겨 있다. 그 ‘과중한 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하고 그래서 운동이 절실하기는 하다. ‘대학평준화’ 의제가 제기될 때도 되었다. 3. 그런데 ‘평등’의 문제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만 갖고서는 보수세력/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세력 간에 ‘원리적인 차이’가 제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