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3不정책과 3不 법제화만으로는 안 된다

국공립대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통제의 강화, 대학간 격차와 서열화의 해소, 적정한 수준의 최소 내신 또는 최소 수능 하에서의 자유로운 대학입학과 대학선택의 보장 등이 그러한 대안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

참세상

2007.04.16 10:25

3월에 시작된 ‘3불론’ 논쟁이 4월에 접어들어서도 꺼지지 않고 있다. 몇몇 대학총장들이 3불(不), 즉 대학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와 대학 기여입학제를 금지해온 정책을 폐지하라고 들이대자 노무현 대통령이 ‘몸소’ 방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학은 3불 폐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3불 폐지 공세가 벌어진 것은 노정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후과”라면서 “입시경쟁 교육을 퇴출시킬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서둘라”고 정부를 채근했다. ‘문화연대’의 강내희 교수는 “노정권은 3불 정책의 진정한 옹호자가 아니다. 3불 정책은 일부 대학과 교육부 정책에서 이미 일정하게 해체되고 있어서 지키기가 쉽지 않다. 교육운동 진영은 그동안 논쟁이 일어날 때에나 수동적으로 반발해 왔는데 3불 수호를 넘어설 ‘입시 철폐’의 구도를 내걸고,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반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필자는 전교조와 강내희 교수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미세한 대목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주장은 ‘3불 고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본다. 물론 당장 고교 등급제와 대학 본고사를 허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날지 그들이 예측하는 내용은 거지반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는

칼럼

인간해방

2007.04.15 14:52

경부운하는 물 건너갔다

한나라당 대통령예비후보 이명박씨의 경부운하건설의 부당성을 쓴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7.04.15 13:46

대법원 확정판결도 소용이 없어 촛불을 들었다

12일 저녁시간, 부산시 거제동에 위치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단지앞에서 부산일반노조조합원들과 지역에서 연대해온노동자들 20여명이 길바닥에 앉아 촛불을 밝혀 들었다. 이유는 5개월전 대법원의 체불임금확정판결까지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7천만원의 체불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전 한나라당 부산시의원이자 (주)한울타리 박00회장이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소란에 입주자들의 관심은 단지앞 촛불시위를 벌이는 이들에게 집중되었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경찰기동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체불임금 당사자인 장철웅(부산일반노조부위원장)은 “2003년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의원을 하던 (주)한국휀스 사장이 연월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조합원12명의 임금 1억1천만원도 주지 않아 노조에 가입하여 체불임금지급을 요청 하였다”라고 말하였으며, “사장은 체불임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노조를 깨기 위하여 파업을 유도하였고 우리가 파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직장폐쇄기간이 끝나자 회사이름을 (주)한국휀스 에서 (주)한국울타리로 바꾸며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만행을 저질렀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조합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 년 동안 법원을 드나들며 체불임금을 받아내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허비하였다 한다. 가로등 불빛아래서 마이크를 쥔 장철웅 조합원은 그동안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여 결국 작년 말에 대법원으로부터 7천만원에 대한 체불임금확정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칼럼

박문석 현장기자

2007.04.13 16:15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한국군은 유령?”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군 선발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파병지가 결정되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시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발표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럼

한상진(평화활동가)

2007.04.12 18:03

‘황하에서 한라까지’가 깊은 잠을 깨우고 있다

중국은 서남공정으로 티벹을 중국의 영토로 만들고 서북공정으로 위구르를 중국의 영토로 만들었는데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고대사(조선 고구려 등)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최종목적이 영토(한반도)주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심백강박사가 저술한 '황하에서 한라까지'가 말해 주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가 한반도와 한민족을 지켜야 하는가를 알려주려고 쓴 글이다.

칼럼

김만식

2007.04.11 12:13

[논설] 미국은 꼼수를 버리고 대북 적대정책 먼저 포기하라

현재로서는 2. 13 합의가 당장 파탄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듯 하다. 날짜야 합의에 의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엉성한 미봉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국제

고민택(논설위원)

2007.04.11 8:16

청주교차로노조 위원장 부당해고

청주지역의 신규노조인 청주교차로노조가 회사측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노조는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칼럼

유종범

2007.04.10 12:57

[논평] 유시민 장관 사표는 수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개혁 관련 쟁점이 뜨겁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유시민 장관이 ‘사퇴’ 카드를 꺼내고 난 이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 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한테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안겨줄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킨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느 언론은 한나라당한테 ‘포퓰리즘 정치’를 그만두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마치 국민연금법을 부결시킨 것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고 짐을 안겨준 모양새가 되어버린 꼴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열린우리당은 재차 국민연금 개정법안을 상정할 태세이다. 언론이 시시각각 전하는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덧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개정법안은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법인데, 이를 부결시킨 국회가 잘못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게 되는 어이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결을 애석해 마지않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얻을 것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요, 잃을 것은 미래 국민연금 급여액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안정화를 도모함으로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재고할 수 있지

국제

참세상

2007.04.09 19:39

한미지배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맞서라!

한미FTA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경제식민지로, 완전한 신자유주의 체제로 개조하려는 내외 지배세력의 쿠데타다! 한국의 지배세력, 미 제국주의의 경제식민지화라는 막대한 현찰을 주고 ‘선진국화’라는 부도어음을 받다 4월 2일 한미 FTA가 극적인 연출 속에 타결되었다. 지배세력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이 사실을 둘러싸고 제각기 평가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독점자본과 지배세력은 자유주의 개혁분파와 수구 보수분파를 가리지 않고 환호작약 일색이다. 지배계급의 표현기관인 보수언론들은 ‘제2의 개방’이니, ‘제3의 개국’이니, ‘대한민국 G7 시대’니 하며 난리법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지배계급은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나라를 다시 연 결단의 국가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다. 협상내용은 A+로 최상의 점수를 받고 있고, 협상에 임했던 관료들은 ‘영웅’과 ‘전사’로 칙사대접을 받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교섭팀은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새 역사를 열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도대체 경제의 전면적인 개방이 곧 선진국화이며 또 제3의 개국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는 왜 전면개방 이후

칼럼

인간해방

2007.04.08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