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시 1970년대로의 회귀: 트럼프와 국제수지

다시 1970년대로의 회귀: 트럼프와 국제수지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또다시 1970년대의 법률 하나를 끌어냈다. 이번에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1970년대에 제정된 비상 입법을 끝없이 재활용하는 현실만으로도 하나의 글을 쓸 수 있다. 그 글은 암울한 위기 수사, 마러라고에서 반복되는 “미국의 대학살”식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공포가 열렸다: 질주하는 블랙홀

새로운 공포가 열렸다: 질주하는 블랙홀

지난해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바깥 먼 곳에서 날아와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질주 소행성에 매료됐다. 이 소행성은 초속 약 68킬로미터, 즉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의 두 배가 조금 넘는 속도로 이동했다. 만약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더 빠른 천체였다면 어떠했을까. 예를 들어 초속 3,000킬로미터로 이동하는 블랙홀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그 강력한 중력이 외곽 행성들의 궤도를 교란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③ 아픈 사람들 모두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③ 아픈 사람들 모두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유선은 아픈 와중에도 계속 일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아프다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다만 선택의 폭은 좁았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아파서 뛰쳐나오게 된 반도체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병가와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곳이었다면 유선이 병원 진료 때문에 정직원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아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사는 회사로부터의 해고와 모호한 경계에 있다.

미국 경제: 일자리와 AI

미국 경제: 일자리와 AI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 감소를 통해 나타나고, 새로 창출되는 가치는 노동자가 아니라 AI 자본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핌코는 “AI 관련 일자리 대체가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2025년에는 AI 노출도가 높은 부문에서 초급 채용이 정체했고, 2022년 이후 해당 부문의 누적 고용은 1%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부문 고용은 4% 증가했다.

“여성도 인간이다” 1366 여성상담노동자의 외침

“여성도 인간이다” 1366 여성상담노동자의 외침

상담노동자들은 새벽 두 시에도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한다. 경찰·의료기관·보호시설과 연계하며, 단 한 번의 연결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노동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존엄과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3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1366서울센터분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투쟁 중이다.

유럽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유럽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강경한 탄압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는 유럽이 ‘제3의 길’, 즉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하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타났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므로, 중국 ‘모델’을 거부하는 일은 특별할 것이 없다.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를 망가뜨리다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를 망가뜨리다

경제와 환경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소비나 투자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파괴, 혹은 공기나 물 속 독소 노출로 인한 의료비처럼 환경을 방치할 경우 매우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와 환경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접근이다. 그럼에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

노동자들이 깨버린 것에 관한 기록

노동자들이 깨버린 것에 관한 기록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9년에 걸친 투쟁을 다룬 책 ⟪파치⟫다. 이 책 표지에는 “파치(破치) :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쓰다 버려지는 삶을 거부한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쓰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자살적 어리석음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자살적 어리석음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와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로 구성된 ‘로럴과 하디’식 협상팀,(미국의 고전 코미디 듀오 로럴과 하디를 빗댄 풍자적 표현) 여기에 트럼프의 세계 정세에 대한 참담한 무지와 과대망상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은 또다시 중동에서의 참사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대중도 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마지막 국면

베네수엘라: 마지막 국면

2013년 원자재 호황이 끝나자, 타협도 끝났다. 2015년 가격은 1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차베스 사망 후 마두로가 집권했다. 위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선택해야 했다. 답은 명확했다. 루이스 살라스는 “정부와 우파의 경제 프로그램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썼다. 로베르토 로페스는 마두로가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권위주의 속에 신자유주의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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