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1월 26일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홍콩선언문 초안 회람
<주요 내용> – 11월 26일, WTO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홍콩선언문 초안’ 회원국에 회람 – 개도국에 불리한 2004년 7월 기본골격 내용 그대로 지속 – 서비스 부문 자유화 수준 대폭 높이려는 방안 강제… 여기에 한국 정부도 포함 – 이런 ‘라미 초안’ WTO의 반민중성 다시 한 번 드러내 지난 11월 26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 제출할 ‘홍콩선언문 초안(Draft Ministerial Text)’을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회람했다. 제네바 현지 엔지오로부터 본 초안을 입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은 본 문서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강대국들이 주장하던 바가 상당 부분 관철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특히 서비스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초안은 다시 한 번 WTO의 반민중성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라미 초안’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TRIPs) 협상 등 부문별 협상을 요약하는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특별대우(S&D) 총 6개 부문의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각각의 부속서는 해당 분야 협상그룹 의장이 제출한 보고서이다. ■ 농업협상 현재 도하개발의제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