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 부총리는 그 비법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자립형사립고 설립완화, 교육시장 전면개방, 특수목적고 대폭 증설, 우수학원 대거유치 등등 바야흐로 '시장주의 교육개혁'의 전면화요, '물신주의 교육학'의 범람이다.

정책당국자들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만한 자산도 없고,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가족은 붕괴 직전이거나 이미 해체된, 절망의 빈곤에서 사회를 등지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누고 나누어 땜빵식 대책만을 발표하기에 바쁘다.

'문헌준'동지는 그중 제일 심하다 싶은 '무언가 할 말이 아주 많은 노숙인' 한 분을 모시고(?) 한쪽으로 가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죽어도 저리 못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권력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단결에 기초한, 조합원 민주주의에 기초한 권력이어야 한다.

'사과라도 한 번 제대로 받아봤으면'이라고 울먹이는 병상의 군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을 TV에서 봤다. 제철소와 고속도로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강탈해간 변명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모습에서 재차 확인했다.

감정노동과 하인노동의 팽창은, 현 시기 자본주의의 음울한 그림자를 표현한다... 그러나 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고객의 권리’가 아니고 ‘인간의 권리’인 사회.

내가 실망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가야할 방향 내놓고 실천 논쟁"들이 없어서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토론과 회의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사라졌음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