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국정연설, 민중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논평] 국정연설, 민중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국정연설은 대안 없는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해묵은 선진한국의 지배논리, 국민연금,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민중의 삶의 기초 영역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 비정규직 착취 정당화, 반동적 한-미 동맹체제 강변 등을 담고 있다.

FTA가 문화 분야에 미칠 영향과 문화협약

FTA가 문화 분야에 미칠 영향과 문화협약

유네스코로 복귀한 미국은 협약의 핵심을 들어낸 수정안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입장이 불분명한 국가들을 회유하고, 올 해 안에 협약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지연술을 쓰고 있어 협약 체결에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FTA가 문화 분야에 미칠 영향과 문화협약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FTA가 문화 분야에 미칠 영향과 문화협약

유네스코로 복귀한 미국은 협약의 핵심을 들어낸 수정안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입장이 불분명한 국가들을 회유하고, 올 해 안에 협약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지연술을 쓰고 있어 협약 체결에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WSF, “올해는 이라크 전쟁 종식의 해로“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WSF, “올해는 이라크 전쟁 종식의 해로“

세계사회포럼이 막을 내렸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현재 반전 여론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이라크 전쟁 종식의 해로' 만들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궁정동에서 살해 당한 아직 서울지법에 있다

궁정동에서 살해 당한 아직 서울지법에 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현재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행동의 의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논평] 강경파는 누구인가

[논평] 강경파는 누구인가

폭력을 행사한 세력이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 경우 폭력을 부른 세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민주노총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에서 이수호 집행부만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면서까지 특정 안건을 강경하게 강행한 세력이 있었던가.

피로 물든 날 열린 겉치레 선거

피로 물든 날 열린 겉치레 선거

“이 선거는 점령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이라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시를 위한 정치선전일 뿐이다.”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양희진 IPLeft]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양희진 IPLeft]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네티즌 개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광부가 음반사에 치우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임으로써 '법적 금지'를 '현실의 금지'로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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