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기가 아니라 학살이다: 가자지구 전쟁범죄 재정 해부

위기가 아니라 학살이다: 가자지구 전쟁범죄 재정 해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옹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가자에서 실제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둘러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기근 역사학자이자 구호 전문가인 알렉스 드 왈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의 식량 배급소는 단순히 죽음의 함정이 아니라 변명이다. 가자 인도주의 재단 시스템은 굶주린 물고기들이 있는 큰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빵 부스러기를 던지는 것과 같다. 누가 그 빵 부스러기를 차지하겠는가?” 식량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 또한 결국 같은 행위일 뿐이다.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대해 경제지대를 과세할 재정적 권리뿐 아니라, 외국 석유·광산 기업이 초래한 환경 복원 비용과 외채의 금융 정리(탕감·취소)를 실행할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새로운 자본주의

미국의 새로운 자본주의

호모플루티아가 왜 중요한가? 겉보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구분을 지워주는, 환영할 만한 발전처럼 보일 수 있다. 이들은 한 개인 안에서 계급투쟁과 혁명의 근원이었던 자본과 노동의 결정적 구분을 사라지게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발전을 환영하고 칭찬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다른 많은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호모플루티아는 노동과 자본 시장의 충격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규모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특정 고숙련 직업의 급여가 갑자기 낮아져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자 리비에라, 인간성의 사치와 파멸의 해변

가자 리비에라, 인간성의 사치와 파멸의 해변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굶겨 죽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앙상한 시체를 저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남부의 거대한 집단 수용소로 유인해 추방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식량 배급소에서 가족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루 평균 28명의 어린이가 죽는 잔혹한 폭격과 포격을 특별한 일로 보지 않는다.

광물과 제국주의

광물과 제국주의

세계에서 산업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면직물 산업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원면을 전혀 재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할 당시부터 이미 본국은 원재료를 그것이 생산되는 외부 지역에서 꾸준히 공급받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지금까지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③ 5만 청원 이뤄낸 “모두의 전환”… “지금부터 시작”

③ 5만 청원 이뤄낸 “모두의 전환”… “지금부터 시작”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산적해있다. 참세상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봤다.

비국가의 거래 통치: 트럼프 행정부와 컬럼비아대학교 협상의 민낯

비국가의 거래 통치: 트럼프 행정부와 컬럼비아대학교 협상의 민낯

문명의 종말이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위협이 되는 “야만적이고”, 퇴폐적이며, 즉흥적인 비체계, 이 “비국가”는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생겨날 미래의 일”이나 “트럼프가 3선하면 미국 공화국이 무너질 위기”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며, 이것이 지금 여기의 미국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② 쪽방에서 석탄발전소까지, 5만 명의 바람 “공공재생에너지”

② 쪽방에서 석탄발전소까지, 5만 명의 바람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청원 캠페인이 25일, 마감 이틀을 앞두고 목표했던 5만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각자가 마주한 일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라는 반빈곤 활동가들과 쪽방촌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무명’에게 삶을 허하라, 딥시크와 함께한 번역

‘무명’에게 삶을 허하라, 딥시크와 함께한 번역

물론 딥시크가 완벽한 건 아니었다. 세 페이지 중 세 군데에서 번역이 벗어나 있었고, 한 군데에서는 독일어 원문에 없는 언어적 상상력을 페터 슬로터다이크에게 부여하며, 꽤 흥미로운 논리를 자의적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그린워싱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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