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힌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대치 상황인 ‘의료재난' 시대. 과연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이 위기가 해소될까요? 이제는 의정 갈등이 왜,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희미해진 상황에서, 의료재난 시대에 공공의료가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오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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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5.04.11 1:07

러시아–이란–중국: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비록 워싱턴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쟁으로도 간주될 것이다. 푸틴과 시는 둘 다 트럼프의 전쟁이 그들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전 지구적 ‘변화’에 유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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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2025.04.10 10:14

미국 애리조나의 메이올 망원경에 설치된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로부터 나온 획기적인 발견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DESI 연구진은 은하 분포에서 나타나는 ‘중입자 음향 진동’이라 불리는 특징을 분석했다. 그리고 초기 우주의 관측 결과 및 초신성과 비교함으로써,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가 우주 역사 전체에 걸쳐 일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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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J.T. 존스(Bernard J.T. Jones), 리시아 베르데(Licia Verde), 비센트 J. 마르티네스(Vicent J. Martínez), 버지니아 L. 트림블(Virginia L. Trimble)

2025.04.10 9:22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가 했더니 갑자기 식어버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철회의 공식적 배경은 이런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무슨 개헌인가’라는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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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시사평론가)

2025.04.10 7:40

불온하고 정치적인 10대의 저항을 담은 『고등학생운동사』

고등학생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말이다.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역사이기 때문이다. 현대사에 잃어버린 한조각이었던 『고등학생운동사』(김소연 외, 동녘, 2025)가 출간됐다. 1980-1990년대 고등학생들의 사회정치적 저항을 기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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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5.04.09 9:50

이해하기 어려운 유럽의 공격적인 태도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보여주는 호전적인 태도다. 유럽의 지배계층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러시아가 유럽에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결정을 내리면서 러시아의 침략성에 대한 주장을 사실상 부정한 이후에도, 왜 유럽은 여전히 이 허구를 퍼뜨리는 걸 고집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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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4.09 9:31

이것은 광기인가, ‘탄소국경세 앞세운 브렉시트’인가

이런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날들에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광기를 보다 익숙한 정책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유용하다. 그 목적은 강한 유비추리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곱씹어 생각해 본 다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온갖 허튼소리에 대해 사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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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Adam Tooze)

2025.04.09 9:23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보여주듯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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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2025.04.09 9:07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 동남아시아에 드리운 관세 충격

트럼프 홍보팀이 혼란을 주려 한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공식은 관세율이 아니라 각 교역 상대국이 기록한 무역 흑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 흑자를 양자 간 전체 교역량으로 나누어 불균형의 정도를 산출했다. 트럼프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는 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등쳐먹었는지(ripping America off)”를 측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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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Adam Tooze)

2025.04.08 10:27

전 세계에 관세 전쟁 선포한 쇠락하는 제국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할는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인물로 여겨진다. 작년 미 대선 기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가운데 누가 승리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책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농담 반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승리해 그의 정권이 출범한 지 두어 달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트럼프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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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전 중앙대학교 교수)

2025.04.08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