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자유주의 정치위기의 계급적 배경과 전망

21세기 미증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그리고 탄핵정국의 형성에도 법원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이어가며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확인된 신자유주의 정치의 위기 배경과 이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지배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발제 :강민형(전북대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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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형(전북대)

2025.04.07 23:44

트럼프의 관세, 몇 가지 사실과 그 여파

관세는 물가를 대폭 상승시킨다.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필수 식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 산업계는 주요 중간재, 기계류, 장비의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외국과의 경쟁 감소로 인한 미미한 혜택을 훨씬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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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4.07 9:56

당신은 어떤 시대의 상징이 되고 싶은가?

어떤 작가들은 짧지만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있다. 최근 유발 노아 하라리가 보여준 모습이 그랬다. 그는 일종의 지적 셀러브리티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10년 후 아무도 그를 읽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지금조차도 아무도 그를 읽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작가들은 유성처럼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지는 존재다. 잠깐 우리 곁에 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아무도 그들을 읽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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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4.07 9:37

누가 대학을 다스리는가: 컬럼비아 사태가 던지는 질문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정치가 더 이상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투쟁의 전선 중 하나가 아닌 때가 오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주장과 반박의 얽힘을 풀어내는 일이 시급한 지적 과업으로 보이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나는 아래에 컬럼비아 로스쿨 동료인 데이비드 포즌(David Pozen)이 쓴 최근의 탁월한 글을 그대로 옮긴다. 이 글은 원래 반드시 읽어야 할 ‘Balkinization 블로그’에 처음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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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Adam Tooze)

2025.04.04 13:59

미국 역사에 거짓과 광기를 복원하기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역사적 기억에 대한 공격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이해를 말살하고 과거의 범죄를 세탁함으로써 현재의 범죄를 세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행정명령 “미국 역사에 진실과 건전함 복원하기”는 모든 권위주의 정권들이 사용해 온 전술을 복제한 것이다. 편향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국가의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화로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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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2025.04.03 10:42

암흑물질이 있는 우주와 없는 우주는 어떻게 가능한가

ΛCDM 모형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한다. 반면 CCC+TL 모형은 이를 267억 년으로 본다.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의 최근 관측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초기 우주에서 어떻게 은하가 생겨났고, 어떻게 수십억 년 후의 은하만큼 발달할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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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요렌테 데 안드레스(Félix Llorente de Andrés)

2025.04.03 9:03

영국 경제, 봄이 올 기미조차 없다

영국 정부의 지출에 관한 봄 성명은 예상대로 정말 형편없었다. 먼저,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공식 예측기관인 예산책임국(OBR)이 기존의 2%에서 1%로 절반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리브스는 정부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 2027년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 사이에 비용을 더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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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4.02 12:31

대우그룹의 세계화와 몰락

합리적인 듯 보이는 이러한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냈다.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성과 중심의 압박이 높아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했다. 성과주의는 저성과자의 몫이 고성과자에게 배분됨으로써 차별이 심화하기도 했다. “24시간 불이 켜진 대우빌딩”이라는 유행어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생존경쟁에 놓였던 당시 형국을 표현하는 말이다. 김우중은 신자유주의 노무관리 전파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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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2025.04.02 11:21

매카시즘의 귀환

우리는 1950년대 매카시즘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신파시즘적 사상 탄압의 공세를 목격하고 있다. 물론 신파시즘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 않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표현의 자유는 공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사실과 다른 러시아의 팽창주의 위협을 조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비판은 반유대주의로 낙인찍히고 있고, 독일에서는 가자지구 학살을 논의하려는 회의가 당국의 명령으로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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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4.02 9:44

트럼프가 어떻게 ‘대형로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는가

미국의 대형 로펌들의 이름들은 술술 입에 붙는다. 이름들의 목록으로 이루어진 이름들이다. 마치 권력의 네트워크적 성질을 과시라도 하듯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또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그런데도, 3월 14일 이후 이 명망 높은 내부자 집단은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3월 14일에 트럼프가 로펌 폴 와이스를 겨냥해 발표한 행정명령은, 거의 전문을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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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Adam Tooze)

2025.04.0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