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아프리카의 신식민주의

서아프리카의 신식민주의

부르키나파소의 지도자, 트라오레는 말리와 니제르라는 두 이웃 국가와 함께 '사헬국가연합(AES)'을 결성했고, 이 두 국가 역시 진정한 탈식민화를 열망하는 정치적 격동을 겪고 있었다. 니제르에서도 프랑스와 미국 군대가 철수 당했고,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던 드론 기지도 폐쇄되었다. 이처럼 AES는 제국주의에 있어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차가운 기억으로 굳어버린 뜨거운 용암: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전쟁의 끝들

차가운 기억으로 굳어버린 뜨거운 용암: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전쟁의 끝들

1923년 작센 주 괴를리츠에서 태어난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은 훗날 계몽주의와 19세기 초를 연구한 탁월한 역사학자가 되었고, 서독에서 그의 세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역사 이론가—어떤 이들은 역사 철학자라고도 불렀다—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방대한 개념사 사전인 ⟪역사적 기본 개념들⟫(Geschichtliche Grundbegriffe)의 편집자이자 지적 영감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가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저작은 ⟪과거의 미래 : 역사적 시간의 의미론에 관하여⟫(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이다.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기업은 우리가 남긴 게시글 뿐 아니라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심지어 친구와의 대화 내용까지 수집하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대전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대전환으로

노동자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바꿀 수 있으며, 노동자에게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트럼프의 미래주의, 머스크의 ‘우주 쓰레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파트 2

트럼프의 미래주의, 머스크의 ‘우주 쓰레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파트 2

내 직감으로는, 이토록 혹독하게 일갈해야만 그 인물이 가진 문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스크라는 인물이 트럼프 진영 내에서 차지한 중요성이, 보다 넓은 논제—즉, 트럼프와 미국 극우는 미래를 부정하고 ‘종말’에 집착하는 신파시즘적 경향을 따른다는 주제—와 충돌한다는 점을 직면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자본의 환경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전개되는 기후정치의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화석 자본주의 대 시장 기제를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대립, ② 녹색 자본주의라는 내부에서 개별 자본 및 국민국가를 단위로 전개되는 갈등, ③ 탄소환원주의로 경사되는 녹색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자본의 환경주의는 첫 번째 축의 화석 자본주의와 세 번째 축의 반자본주의 정치를 각각 보수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며, 두 번째 축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법정정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새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맞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정년연장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문제도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법정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저하 또는 임금체계 개악을 조건으로 하며, 노동계는 임금하락 없는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이번 주례토론회는 정년연장과 임금 및 연금 개악이 맞물려 있는 현재의 논의 지형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본다.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일 뿐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은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2020년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주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연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아예 없앤다면, 노동자의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트럼프의 미래주의, 일론의 로켓과 줄어든 인형들 – 파트 I

트럼프의 미래주의, 일론의 로켓과 줄어든 인형들 – 파트 I

그린 뉴딜과 바이드노믹스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민망한 점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트럼프의 국가 경제 전략가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대담하게 미국 대중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그린 뉴딜 옹호자들이 감히 되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 소비주의의 지배적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이다.

‘반도체 올인’의 함정

‘반도체 올인’의 함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 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지원과 공적자금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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