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세: 알고 싶지만 묻기 두려웠던 모든 것

대선 캠페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이 해외에서 구매한 총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10~60%의 범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년 2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듯했다. 멕시코산 모든 상품과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너지 상품 제외)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한 달 동안 보류되었다. 이 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미국 전체 상품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칼럼

아담 S. 허시(Adam S. Hersh), 조쉬 비벤스(Josh Bivens)

2025.02.13 11:01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팽창 구별하기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현재의 우주 팽창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 이론에서는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균질하고 등방적인 공간이라면, 우주의 팽창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칼럼

이그나시오 트루히요 카브레라(Ignacio Trujillo Cabrera)

2025.02.13 9:04

잘못된 예측과 불성실함이 경제학자를 무너뜨렸다

벤 캐슬먼(Ben Casselman)이 <뉴욕타임스>에 경제학자들이 정치인들과 대중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문제를 잘못된 예측과 난해한 언어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깊다고 본다. 중요한 분야에서 정직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역과 금융위기 당시의 구제금융 두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2.12 16:44

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및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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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2.12 12:09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이번 주례토론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본의 환경주의는 화석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정치(체제전환운동)를 각각 보수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며, 녹색자본주의를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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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연구소

2025.02.12 9:22

아우슈비츠 80년과 역사의 왜곡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 기념행사에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은 철면피한 냉소주의적 역사 지우기요 왜곡이라 함직하다. 지난 1월 27일 아우슈비츠에 모인 인사들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해방한 것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고, 소련이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르며 큰 인도주의적 선행을 베풀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행사 주최 측은 그런 점을 무시하고 러시아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냉소적 태도를 드러냈다.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 하겠다.

칼럼

강내희(전 중앙대학교 교수)

2025.02.12 9:15

내란 전에는 달랐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담긴 내용이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도 했다. 포고령이 오싹하지만,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종일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해 이미 포고령을 실천해 왔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그랬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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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5.02.12 8:57

인도, 노동 빈곤층 저버린 예산 발표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감세로 인해 증가한 중산층 소비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의 지출 축소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에만 완전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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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2.11 10:48

동물해방의 길, 정의로운 전환

동물해방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동물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 퀴어, 이주민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권리는 비인간에도 확장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각자의 집에서 끌려 나와 총으로, 전기로, 약물로, 분쇄기로 죽임당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슬로건들은 판타지로만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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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새벽이생추어리)

2025.02.10 12:04

발다이에서 ‘미국 문제’에 맞서다: 서아시아의 지정학적 전환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토 강탈 프로젝트를 거침없이 추진하는 동안, 발다이(Valdai)에서 다극주의적 비전을 가진 전략가들은 이번 세기의 지정학과 지정경제학을 규정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토 경로를 구상하고 있었다.

칼럼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2025.02.10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