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표제의 붕괴와 독재로 가는 길: 세르비아를 사례로

대표제의 붕괴와 독재로 가는 길: 세르비아를 사례로

현재 세르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는, 그 규모나 참여 인원의 결연한 태도를 고려할 때, 세르비아 정치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반(反)정치’ 전략을 택했다. 즉, 정당의 깃발과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EU 깃발(세르비아에서 인기가 낮음) 등의 외국 국기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공식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 이들은 3개월째 교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을 점거하고, 고등학생들은 전국을 돌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84, 절망의 목격

1984, 절망의 목격

노동자는 사장이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임금이 늘지 않았느냐, GDP가 오르지 않았느냐’ 같은 말들이 은폐하는 시계(視界)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의 1987년이 감행했고, 그 이후의 사회가 인민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빼앗기 위해 저지른 ‘내적훈련’에는 통계나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역설이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경제성 없다 – 반도체 지원의 기회비용”

“반도체 산업 지원, 경제성 없다 – 반도체 지원의 기회비용”

반도체 30년 장기 투자, 어느 나라도 없다. 재벌이 투자 철회하면 산업공동화되는 30년 장기 투자 약속을 믿고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수십조원의 세제혜택과 전력,용수를 공급한다고... 반도체 산업 지원의 경제성도, 고용효과도 없는데, 재벌 특혜 지원일뿐인 반도체 산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유럽 역사에서 농민들의 반란과 저항

유럽 역사에서 농민들의 반란과 저항

로버트 디스(Robert Dees)는 주류 경제사학의 통념과는 반대로, 압도적으로 농업 중심이었던 고대 및 중세 경제에서 농민과 농부들이 유럽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명이란 농업 기술과 혁신을 통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생활 수준과 대중의 건강 증진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로마의 노예 소유주나 봉건 영주들에게 단순히 지배당하는 무기력한 집단이 아니었다.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창한 계획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분명히 하자면, 경제 정책으로서 트럼프의 관세는 터무니없다.

“전쟁 경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복합 위기를 해체하기

“전쟁 경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복합 위기를 해체하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전쟁 경제"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20세기 중반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 시대의 무게와 드라마에 걸맞은 지적·역사적 참조점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익숙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안개 속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트럼프2.0 시대, 정세 좌담회

트럼프2.0 시대, 정세 좌담회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미국 내외 정세 변화 및 트럼프 경제, 사회 정책 전망에 대해 해당 분야 학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대응을 고민해 보는 자리.

민주주의 지키는 성소수자

민주주의 지키는 성소수자

민주주의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과 평등이 바로 자랄 수 있게 하는 토양이다. 성소수자의 삶과 존재를 한국의 정치와 법과 제도가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 왔지만, 우리가 딛고 설 민주주의와 평등이 너무나도 위태롭기에 성소수자들은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선다.

두 가지 대안적 성장 패러다임

두 가지 대안적 성장 패러다임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질수록 식량 소비가 소득 증가율만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시장에서 '잉여'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더 잘살게 된 증거라는 것이다.

긴 겨울, 광장 지킨 민중이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긴 겨울, 광장 지킨 민중이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혹여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에게 다정한지. 윤석열 같은 자들이 또 나타나더라도, 광장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의 연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을 포용하고 살릴 수 있는지 증명하자. 헌재는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오늘 광장에 선 우리는 외롭지 않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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