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벨기에는 1980년대 마르텐스 정부 시절, 복지 국가의 약속을 깨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규율을 도입했다. 긴축 정책과 임금 동결, 자동 임금 연동제의 제한을 통해 복지 국가를 재구성했지만, 이는 노동계급의 실질 임금 하락과 정치적 균열을 초래했다.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정치 환경은 이후 플랑드르 민족주의와 복지 쇼비니즘으로 재편되며 벨기에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벨기에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알바니아-이탈리아 이주 협정: EU 회원국 기준의 새로운 조건이 될까?
알바니아와 이탈리아의 이주 협정은 망명 신청자 처리 센터를 알바니아에 설치하여 이민 문제를 외주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알바니아의 EU 회원국 가입 협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EU 내 여러 국가들이 이 협정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 인권적 기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튀르키예、에르도안의 민주주의 공격에 영국의 손길
튀르키예 정부는 인권 변호사이자 튀르키예노동자당(TİP) 의원으로 선출된 칸 아탈레이를 부당하게 수감하며, 그의 선출직 면책특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장악한 7개 지자체에 수탁자를 임명하고 주로 쿠르드족이 많은 지역에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가 튀르키예의 권위주의적 수사를 모방하며 커뮤니티 센터 급습 등으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푸틴에 대한 파시니안의 대응: 아르메니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구소련 국가들 간의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위한 지역적 국제기구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의 비효율성과 러시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CSTO 외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파시니안은 CSTO가 아르메니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복귀 의사를 일축했다. 소셜 미디어와 정치 분석가들은 CSTO 탈퇴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신민전당, 마크롱과 정부 회담에 돌입
마크롱 대통령은 무너진 정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신민전선(NFP)과 협력하며 장관직을 제안했지만, 좌파 정당 내부에서는 분열과 정치적 파산이 드러났다. 신민전선 일부 정당은 마크롱과의 협력을 통해 긴축 정책을 수용하며 기존 선거 공약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린 르펜의 신파시스트 국민연합(RN)은 이 기회를 이용해 마크롱과 NFP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 역사적인 무역 협정 체결로 정치적 싸움의 시작
유럽연합(EU)과 남미 무역 블록 메르코수르가 12월 6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 지대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EU 기업의 수출 관세를 연간 약 40억 유로 절감하고, 삼림 벌채 중단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포함한 환경 약속도 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도전이 예상된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원조 패키지 발표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HIMARS 탄약, 무인 항공 시스템, 유지·수리 지원 등을 포함한 9억 8,8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22번째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 패키지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오레시닉 미사일 배치 결정…미국·독일 대응 속 긴장 고조
러시아는 2025년 하반기에 벨라루스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인 오레시닉을 배치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미국과 독일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과 독일은 방어를 위한 배치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군사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 헌법 제16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집중의 의미와 한계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국가적 위기 시 대통령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권한의 발동과 지속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며, 남용 시 의회가 대통령을 해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루마니아 법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무효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 1차 투표를 무효화하며 전체 선거 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혼란과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