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일시적 휴전은 무의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임시 휴전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만 키우며, 장기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강경파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게 되고, 유럽과 미국의 지원도 약화될 수 있다.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러 간 안전보장 협정 체결과 함께 양측의 양보와 국제적 중재가 동반된 영구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임시 휴전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만 키우며, 장기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강경파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게 되고, 유럽과 미국의 지원도 약화될 수 있다.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러 간 안전보장 협정 체결과 함께 양측의 양보와 국제적 중재가 동반된 영구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voenkory)들은 암호화된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전황을 전달하며 국가 통제 밖에서 대중적 영향력을 키웠다. 이에 맞서 푸틴 정권은 보상과 신원 공개 요구, 친정부 채널 확산 전략으로 통제에 나섰으나,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다양성은 여전히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제 텔레그램 대체 플랫폼 'VK Max' 개발을 통해 전면적 감시와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범 혐의로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환영한 뒤,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이 EU의 법치와 인권 가치를 점점 더 거부하며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마저 ICC를 약화시키는 가운데, ICC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미국과의 산업재 관세를 상호 전면 철폐하는 '제로 포 제로(zero-for-zero)' 협정을 제안하며 무역전쟁 방지를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EU를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20%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장벽을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 따른 대응이다. EU는 협상 의지를 밝히는 한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도 준비 중이며, 자동차·화학·의약품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한 협상이 예상된다.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의 구속을 계기로 튀르키예 전역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권 박탈에 대한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비 부담, 노동 착취,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신자유주의-이슬람주의 체제에서 겪는 구조적 박탈을 바탕으로 저항에 나섰고, 이는 좌파 정치의 새로운 부흥 가능성을 열고 있다. 공화인민당(CHP)은 학생들의 좌파적 에너지에 밀려 점진적으로 좌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당(TİP) 등은 이번 운동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월 7일 러시아가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서방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매일 공습으로 전쟁과 살인을 지속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압박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몇 주 안에 러시아가 평화에 진지한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장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4,0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다고 4월 4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는 이 수치가 미국 전체 전차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전쟁 규모가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카볼리 장군은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에 “신속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4월 4일 로마에서 격화돼, 시위대와 경찰이 팔라초 키지 앞에서 충돌했다. 시위대는 노동조합과 좌파 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나폴리에서는 나토(NATO)와 EU 깃발을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다. 해당 법안은 시민 불복종과 평화적 저항에도 징역형을 부과하며, 경찰과 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알바니아-크로아티아-코소보 3자 군사 협정에 대응해 전략적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군사 동맹 설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주권주의'적 외교 노선을 공유하며 EU·미국의 대러 제재 압박에 공동 대응 중이며, 2025년까지 79건의 합동 군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발칸 지역 긴장과 나토 영향력에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 노동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욜란다 디아스는 유럽의 재무장 흐름에 반대하며, 진정한 안보는 빈곤과 불평등,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플랫폼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 등으로 노동자 권리를 크게 확장했고, 이를 통해 노동이 사회 변화의 중심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극우의 혐오정치에 맞서기 위해 진보 세력은 연대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권리의 확대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