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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매 여성, 노동자인가? 노동법상 특수고용자와 유사...사회통념ㆍ가치문제 남아 정청천 기자 메일보내기 전국 성매매 업소 여성종사자들과 업주들이 '성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축이 된 한터전국연합은 29일 오후5시께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 1천여 명은 이날 행사에서 (가칭)`성노동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명의 부대표를 선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에 어긋나는 '법 위반자'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 노동자'라는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상 특수고용자와 유사한 형태 =그렇다면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관할 노동관서에 설립필증을 요청했을 경우, 받아들여질까? 현행 노동조합관계법상에서는 불법행위자의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또 임금지급관계를 따져보면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일정부분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수당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등과 기본급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른바 '포주'로 불리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고려하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종속관계가 성립된다. 이로 인해 노조법상에서 노조결성은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않은 특수고용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불법여부가 노동자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현재 이들의 상태로만 보면 특수고용직과 유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자...사회통념·정책적 판단 고려될 듯 =반면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다른 잣대로 본다면, 이들은 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관계법보다는 다른 법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의 사례가 미칠 사회적 파장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든다면 마약판매에 고용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만든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또 단순한 법리 논쟁보다는 사회통념과 정책적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노조설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조설립을 허용했어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만약 성매매 여성들이 노조설립을 시도했을 경우, 단순한 노동조합관계법만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이 반려된 이유는 이들이 불법행위자라는 부분이 고려됐다"며 "성매매 여성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고, 포주와 불법고용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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