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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하고 성매매 '노동자'로 인정했을때... 그리고 노동관련 법안으로 저런 권리들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정말'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한국사회... 게다가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성매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성매매 노동자라는 이름만 주어지고 말면 어쩌죠?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저런 권리들이 보장받는게 가능해 져서 여성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권리 신장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나요? 혹은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라도 있다면 비범죄화가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지지부진하다는 사례만 접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군요. 또하나... 그렇게 비범죄화 했을때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게되면서 그 사회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이 해소되는... 혹은 반성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례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비범죄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범죄화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단지 그녀들을 성매매 '노동자'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 밖에 남지 않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엔 '제대로 된 자활대책'을 세우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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