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음...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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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답글에서 "'비범죄화'하면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이 거세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거꾸로 성매매를 범죄화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제거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성산업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성매매 방지법 제정으로 집창촌이 부각되었는데, 집창촌이 아니더라도 성매매는 만연해있습니다. 룸싸롱, 안마시술소에서 인터넷까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죠. 또한 광고, 나레이터 모델 등 여성의 몸과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직업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터쇼에서도 여성이 무슨 장식품처럼 차와 함께 '전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미소와 상냥함으로 주변을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직업은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두 정도를 구분할 수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죠. (성기 삽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성의 순결 혹은 정조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덕목이 훼손되면 '몸을 망친' 여성이 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문제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은 이렇듯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구조 전반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돈을 대가로 하는 성행위'만을 문제삼을 뿐입니다. 그것도 당장 단속이 가능한 '집창촌'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목표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인지, 문란한 성행위를 규제하여 사회를 '정화'하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폭력'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면,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 나레이터 모델을 고용한 업주를 처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러한 일을 하는 여성들을 '자발적'으로 성적대상화 되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할까요? 성산업이 이토록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대가로 하는 성행위'와 결부된 여성들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인지, 님의 우려에 쉽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여성이라서 웬만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무리 밖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 양육에서 심지어 남편의 속옷과 양말을 세탁하는 일까지 모조리 책임져야 하고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남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결혼한 여성의 의무가 되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죄인취급 당하는 등 '가부장적 폭력'은 '나쁜 남성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입니다. 이러한 폭력을 '범죄화' 하여 '처벌'로써 근절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덧붙이자면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성노동자(이런 이름을 얻는 것 차체가 싸움인 현실이지만...)'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음성화 되겠죠)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어서 '음 성매매도 의미있는 일이지' 라거나 '와! 나도 훌륭한 성노동자가 되어 꿈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여 성매매가 각광받는 직업이 될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성노동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성구매남성이 폭행을 하거나 돈을 안내고 도망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러워진 몸인데 강간이 뭐 대수라고...'하는 식의 편견 때문에, 그 잘난 법의 보호도, 주변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성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비범죄화'하고 이러한 폭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싶은 것은 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된 자활 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