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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면서도 한걸음 물러서 숨고르기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는 생각이 민주노총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물러설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한걸음이나 물러날 곳을 찿는단 말인가? 정부와 자본의 지금의 행보(비정규직관력개악입법과 로드맵)는 10여년전부터 준비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87년 민주화투쟁과 89년 대투쟁 이후 자본이 대오각성(?)하고 노동에 대한 분할과 통제를 위한 장기전략을 진행중에 있을 뿐인데. 한걸음물러선다고 자본이 멈춰서주는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중 단 한차례의 승리의 경험조차 없어 숨죽이며 살고자 하는 길만을 모색하는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한걸음정도의 여유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지금의 시기는 89년 대투쟁이후 만들어온 조직력과 이를 바탕으로 축적해온 노동기본권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전락하는, 노정권과 자본의 총궐기를 진압하는 투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헌데 보라! 민주노총 교섭단의 문제인식 수준과 행보를... 현시기 절박성에 대한 감이 없다. 이번의 개악입법은 협상과 대화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회사에서의 임단협교섭과는 질이 다르고 해법이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명칭에서 보여지듯 여전히 민주노총은 협상단이고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듯, 민주노총은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닌,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의 취지가 아닌 비정규직양산과 권리해체 및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무권리 분할/통제를 통한 노동권에 대한 절대적지배력 행사에 있슴을 폭로하고, 현장대중에 호소하고 조직하는 힘있는 투쟁, 총파업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올해 비정규개악입법을 성사시키고 내년 로드맵을 통과시키면 노동운동의 미래, 아니 민주노총의 미래는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현장활동조차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더이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것 아닌가? 그동안 대공장들은 그래도 노조가 있어서 경제적이익이라도 대충은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져 다 꽝이될 판이고, 그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건 그냥 시간문제일뿐이다. 다 지나고 그때 투쟁할 걸 하면서 때늦은 울분을 토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영삼이때 날치기 통과된 '파견법'을 그때도 이렇게 현장을 초토화할 줄 사실은 잘 모르고들 있었다. 아니 설마했다. 정리해고의 조건을 완화하는 개악법에 합의할때도 자본은 맘대로 핵하는일 없을거라 했지만 상황은 어떠했나. 김주익동지의 그 처절함을 잊고 있는건 아닌가? 그 이후 우리는 단 한차례도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뒤돌아 자신을 죽여가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시기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를 절박함을 무기로 마지막 총파업투쟁을 한판 박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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