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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겠다. 1.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을 처벌할 수 없다. 오키나와, 수빅만, 동두천의 공통점은? 셋 곳 다 미군이 주둔했던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각종 범죄(주로 강간, 폭력)와 교통사고가 미군들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군들은 절대로(!!)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살인을 저질려도, 미군들은 감옥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 유명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이다. 역사교과서가 생각난다.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을 때, 제국주의국가 국민들에게 주어진 치.외.법.권. 중국 법이 야만적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군의 치외법권은 어떤 사유로 행해지는가? 중범죄자를 무죄석방하는 것이 문명국의 모습인가? 2. 관료들이여, 미군 기지 근처에 살아봐라. 평택 대추리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기지 주변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단위 유흥시설과 오락시설이 들어선다. 혹자는 말하겠지. 미군들이 돈을 쓰면 좋은 거 아냐~~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그 돈의 태반은 미국이 주는게 아니라 한국이 주는 거다. 요즘 성매매 단속 어쩌꾸 저쩌구 하지만, 평택기지 근처에 성매매 단속이 이뤄질까? 유흥시설과 오락시설이 들어서면, 일부 가게주인들만 돈을 벌 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어느 누가 주한미군기지 옆에서 자식 키우면서 살겠는가. 또한 미군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유독물질들이 한국정부의 제재없이 마구 버려질 것이다. 풍속범죄, 환경파괴, 유흥시설로 가득찬 미군 기지 주변으로 관료들부터 이사해라. 그럼 다시 한번 미군기지 건설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3. 동아시아 여성, 인종 문제의 집결지가 될 것이다. 미군기지 주변 윤락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가리켜, 양색시라고 한다. 그러나 예전의 양색시와 달리, 평택에는 다양한 피부색깔을 가진 여성들이 거주할 것이다. 현재도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윤락시설에서 일하고 있지만, 더 많은 동아시아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평택으로 몰려들 것이다. 미군과 한국 업주들에 의한 인종차별과 착취가 벌어질 것이다. 무비자, 장기불법체류자가 될 동아시아 여성들을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4. 각종 테러뉴스를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들어설 평택 미군기지는 주한미군기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주둔 미군기지이다. 평택주둔 미군들은 한국문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미군이 개입하는 해당 국가 주민들이 자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대책을 모색할 때, 타켓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이 평택 나아가 한국이 될 것이다. 한국을 주요 테러대상국이 되도록 나둘 것인가? 평택 미군기지는 아시아의 테러 중심지가 될 것이다. 5. 더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는 없다. 지금도 툭하면 친북좌파라는 말이 쉴새없이 나온다. 북풍 효과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자그마한 움직임도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북한뿐만 아니라 테러까지 넘쳐난다면, 9. 11. 이후 미국처럼 경직되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군국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누가 테러범인지,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리플달아주세요. (인신모독, 근거없는 비방 사절 .... 쩔때루...태클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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