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잘 하신 일입니다. 잔드시 집회의 자유를 따내야 합니다. 재작년 롯데백화점앞 노점상 투쟁때에도 롯데가 집회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헌법소원 논의가 있었지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대문서에 몰려가서 항의해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측의 십회신고는 집회방해신고, 즉 유령집회신고입니다. 이것은 집시법이 아무리 누더기라 하더라도 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령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만이 아니라 증거룰 수집해서 집시법 또는 기타 법율 위반혐의로 회사에 고소를 제기하고, 관할 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집회방해 신고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