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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기사라 답글이 달린지 몰랐네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지금의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① 시장메커니즘이 없었으면 쿄토의정서에 대한 합의와 비준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라면, 저는 그런 가정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② 또 시장메커니즘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한 자본과 기업의 호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났다는 의견이라면, 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①에 관한 것이라면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변화협약이 진행된 과정을 본다면, 원칙적으로 천명된 기준과 가치가 회의가 진행될수록 간과되고 사장되었다는 측면에서 회의 진행과정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②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훨씬 비관적인데, 자본과 기업의 이윤논리에 따라 구조화된 실천과 담론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글에서 밝혔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이 국제 회의를 통한 합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체제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과 같은 접근으로 유의미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기 어렵지요. 그보다는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치적인 성찰,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의 위계적 배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위기로 기후변화를 봐야하는 거고,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있다고 보는 거죠. 한편 저는 "기후변화는 과학적인 진실이고,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축이 사활적 문제이다. 따라서 과학이 말해주는 것처럼 감축 목표와 양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는 엘 고어류의 논변에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은폐하고, 단순화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가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가치지향적인 질문, 정치적인 질문은 제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토론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토론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비판적인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나 정보 교환을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nmo9엣한메일닷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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