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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문화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작권 /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이 몇몇 이해 단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을 아예 해체하자는 주장은 현재 창작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인디 / 비주류 음악일 수록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땅 팔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취미로 마냥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실제로는 음악만으로는 한 달 수입도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작권료는 이러 이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서 마냥 저작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본소득' 론이 더 보편적으로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되네요. 여기에 대한 필자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gasi44@paran.com | http://skyjet.textcube.com/ | @sky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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